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윤석열 정부 이후 추진 중인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류, 김치, 떡, 두부 등 전통식품 대분류를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 농산가공식품류 등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10년 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떡류, 두부류, 절임류, 김치류는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되고, 육류·알·유제품 등은 축산가공식품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벌꿀류와 화분가공품류 대분류가 사라지면, 양봉업계와 발효식품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유류, 가공우류, 산양류 등도 액상우유로 통합되며, 유산균첨가우유, 강화우유 등은 모두 가공유로 합쳐져 국산 우유를 사용한 제품 구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된 식약처 연구사업이 장류, 김치,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등 민감 품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식품유형 폐지로 전통식품과 민감 품목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와 업계의 공분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김치를 절임류 속에 포함시키는 것조차 문제가 있는데, 절임류까지 없애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치와 장류는 우리 밥상의 기본이자 고유문화”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농축산업과 전통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전담부서 설치 등 관계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