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韓, WTO 분쟁승소

절차적 쟁점 제외 모든 쟁점서 1심 패널 판정파기
‘국민건강·안전 최우선’ 원칙 관계부처 분쟁대응팀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 개발

2019.04.12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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