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외국인 산업재해 발생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만인율은 내국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제조·물류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현실 속에서 외국인 산재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정작 당사자들이 대응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국인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신청으로 진행된다. 재해 발생 경위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공단의 조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외국인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당사자가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류 신분과 산재 보상 문제에 대한 오해도 많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보상이 가능하며, 불법체류자 산재 역시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사업주 확인, 근로 관계 입증, 보상 범위 판단 등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 보상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산재 사건은 단순한 신청 절차에 그치지 않고, 보상 범위 판단이나 장해 등급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 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와 함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외국인 산재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前 현대건설 출신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성기 대표변호사, 금융사기·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前 출입국 사무소장 출신 자문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케이비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국적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산재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 단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