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각종 처분이 뒤따른다. 초범 또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및 3범이라면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부산 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다른 혐의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는 특가법 적용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형사상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즉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음주 재범, 3범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발 당했을 때 골든타임 내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음주운전 범주라도 개별 케이스마다 세부정황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런 이유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대응하려면 개별 상황에 맞춰 세부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나 음주운전 재범이나 3범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유리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면서 밀착 변호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민형사상 절차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을 때 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면서 진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특히나 재범률이 높아 이미 적발당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재범, 3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재범률을 낮추고자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적발 당시 형사변호사를 통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음주 재범, 3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하는 이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