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현물출자 1조원 지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농민연대는 지난 28일자로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현물출자 1조원 지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자로 시행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정부가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1년여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각 국가와의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파탄직면에 처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농업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지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물출자 1조원 지원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만약 현물출자가 어려울 경우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2013년도 예산안에 당장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농민들의 이 같은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할 경우 성난 농심의 표출 향방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현물출자 1조원 지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3월 2일자로 시행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던 부족 자본금 1조원에 대한 약속이 1년여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각 국가와의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파탄직면에 처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농업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정부의 농협개혁이라는 대국민 공약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출자 1조원과 이차보전 4조원 지원을 최종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농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대 사기행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는가?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지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물출자 1조원 지원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만약 현물출자가 어려울 경우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2013년도 예산안에 당장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할 경우 성난 농심의 표출 향방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28일

한국농민연대

가톨릭농민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자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씨이오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