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 뜬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분산된 거버넌스 통합…클러스터 혁신·규제개선 동시 추진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범정부 협력 플랫폼으로, 그간 분산돼 있던 바이오 정책을 하나로 묶어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산·학·연·병·정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수요를 상시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클러스터를 넘어, 허브·거점·개별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한 시장 진입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전환 등 4개 전략과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대체시험법 평가체계 마련, AI 기반 의료기기 보상체계 개선,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 산림

농업계 “경축순환·에너지 절감으로 위기 대응” 공동 결의

범 농업계, 공동 결의대회 개최 중동발 위기로 비료·에너지 부담 증가…자구책 마련 적정 시비·가축분뇨 활용 등 경축순환 농업 확대 추진 비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9일 양재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농업인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와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확대,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계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자재 수급과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농업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에 큰 위협”이라며 “경축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단체들은 향후 관련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결의문 지금 우리 농업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동 발(發) 공급망 위기에 따른 비료, 사료와 같은 필수 농자재 및 면세유, 전기 등 에너지 수급난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현장 농업인의 경영 악화로 직결된다. 이에 우리 농업인들은 비료 및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를 통한 토양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결연히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적정시비”를 적극 실천하여 토양의 지력(地力) 복원과 작물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적극 활용하여 경축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효율성 제고에 노력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업인단체 일동은 오늘 결의한 적정시비, 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의 적극 실천을 통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 농업의 순환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6년 4월 9일 농업인·농업인단체 일동

한우

“농가 체감 정책 필요”…한우협회, 농식품부에 개선 과제 전달

FTA 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등 13개 과제 건의 현장 의견 반영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전국한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한우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우협회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 관계자, 장관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 현실화를 비롯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총 13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우식 축산정책과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번 건의는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간담회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낙농

국산 우유·유제품 신뢰도 87.3%…“신선도·안전성이 선택 기준”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2025 우유·유제품 소비행태 조사’ K-MILK 인지도 상승 속 원산지 확인 소비 확대…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필요성 제기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5 우유·유제품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가 국산 원료를 사용한 우유·유제품이 수입산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5%p 상승한 수치로, 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국산 제품 선호의 핵심 배경은 ‘신선도’와 ‘품질안전성’으로 나타났다. 국산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한 이유로 신선도는 64.2%, 품질안전성은 59.0%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구매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선식품 특성상 유통거리와 보관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산 멸균우유는 소비자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였다. 멸균우유를 음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2.3%가 국산 대비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고 응답했으며, 향후에도 음용 의사가 없다는 비율은 70.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8%p 증가한 수치다. 다만 수입산 멸균우유의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실제 약 1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3~4개월 또는 6개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인식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 행동 역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유제품 구매 시 생산국가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59.0%로, 최근 6개년 평균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통 및 외식 환경에서도 관련 정보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국산 우유 사용 인증인 K-MILK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다. K-MILK 인지도는 53.5%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인증마크 부착 제품을 ‘항상 또는 주로 구매한다’는 응답도 55.3%로 나타났다. 인증 제품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는 응답은 68.7%에 달했으며, ‘안심이 된다’, ‘신뢰가 간다’, ‘안전하다’는 인식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인증마크가 단순 표시를 넘어 실제 소비자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유와 식물성 음료 간 차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7년간 추이를 보면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성분이 전혀 다르다’는 응답이 33.4%에서 45.4%로 증가한 반면, ‘비슷하다’ 또는 ‘같다’는 응답은 감소했다. 이는 대체식품 시장 확대 속에서도 우유의 고유한 특성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칼슘, 단백질 등 영양소 함유’에 대한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성장 도움’, ‘골다공증 예방’ 등 기능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유가 단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소비행태를 보면 우유를 마시는 주요 목적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가 49.5%로 가장 높았고, 섭취 방식은 ‘흰 우유 그대로’가 6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리얼과 함께 섭취하거나 커피에 혼합하는 방식이 뒤를 이었다. 주로 구매하는 제품 역시 일반 흰 우유가 6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제품 소비에서는 요구르트, 치즈, 버터 순으로 구매 빈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치즈의 경우 국산 선호도가 79.4%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소비를 늘리고 싶은 제품으로는 흰 우유(24.9%), 자연치즈(23.9%), 떠먹는 요구르트(20.8%) 등이 꼽혔다. 이는 기본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단순 이미지가 아닌 실제 품질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FTA에 따른 수입 유제품 확대 상황에서 국산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식 환경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음식점 내 우유·유제품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우유 및 유제품 소비행태, 우유 효능 인식, K-MILK 인증 인지도, 식물성 음료와의 인식 차이 등으로 구성됐다.

한우

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 환영”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 더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해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우협회는 “다만, 현행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한우의 경우, 마리당 5만3119원, 송아지는 마리당 10만4450원이 지급됐다. 시세 하락분 대비 약 3.5~1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전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단가 산정 시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2026년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이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호주(2028년), 캐나다·뉴질랜드(2029년) 등 주요 축산 수출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까지 향후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우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 이후 세 차례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피해 품목”이라고 상기시켰다. 한우협회는 “정부는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