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이 휴마시스 주주 김모씨를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해외 광물사업 등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언론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앞서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했다가 정작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취하한 사실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김씨는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의왕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고 관련 의혹을 일부 언론에 알렸으나, 지난 8월 4일 해당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고소인 측은 당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이었으며, 김씨가 피고소인이라고 지목했던 당사자들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나 출석 요구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가 중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소에 나서고 이를 언론에 알린 뒤, 정작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셈이라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소인 측에서는 **“실제 형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8월 3일(월), 경기도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과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의계 주요 법률현안 대응 등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수의사의 권익 보호와 동물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진료부 공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수의사법 등 수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주요 법률현안 및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대한수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동물의료 제도 개선 및 반려동물 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수의사회의 우연철 회장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된 진료부 공개 관련 헌법 소원 등을 비롯한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법률적·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물의료 제도 개선과 수의사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편적 현지 취업 통로였던 ‘선택적 실무 연수(OPT)’ 제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 OPT 프로그램 신청 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227만 원)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 부과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유학 및 현지 정착 시장 전체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2024년 기준 미국 내 OPT 이용 유학생은 약 41만 9,000명에 달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가 유학생 본인인지 기업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든 실리콘밸리 빅테크나 월가 금융사 등 미국 기업들의 유학생 채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지 취업 문호는 사실상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학생 비자 규제 한파 속에서, 미국 영주권 전문 브랜드 ‘나무이민’은 불확실한 임시 비자에 의존하는 위험을 타파하고 합리적으로 신분을 방어할 수 있는 ‘8월 긴급 영주권 대응 전략 특별 설명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8월 12일(수) 서울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더투데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 및 국내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최근 쿠팡Inc의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0.3%(‘잘 알고 있음’ 40.2%, ‘들어본 정도’ 40.0%)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쿠팡Inc의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대해 국민 과반인 63.9%가 ‘국내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기업의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실질적 경영 지배자로 지정했으나, 법원은 본 안 판결 전까지 해당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국민 인식은 공정위의 판단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의장을 실질적 경영 지배자로 지정한 ‘공정위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7.3%였으며, ‘법원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3.2%로 집계됐다. 또한, 공정위나 법원의 조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7월 22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포괄동의서 한 장이 수년 뒤 수많은 설계, 자재 변경을 허용하는 백지수표가 될 수 있습니까?”라며 업체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집회 연설문 우리는 집 한 채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미래를 샀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수십 년 갚아야 할 대출을 걸고, 보이지도 않는 집을 먼저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분양광고와 설계도면, 계약서, 그리고 이름 있는 기업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먼저 팔아 놓고,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설계와 자재를 계속 바꿀 수 있다면 선분양 제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향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등하거나 상향된 변경조차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시 받은 포괄동의서 한 장이 모든 미래의 변경을 허용하는 백지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국민에게 법이 보장한 동의권과 알 권리보다 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분양가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으면서 설계와 자재는 바꾸고, 준공 뒤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집을 사야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이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관련 지침 개정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앞에서 현장 발언을 갖고, 판결 취지에 따라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발언에는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지부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명령과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문 위원장은 “국가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했음에도 1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인천 영종국제도시 운서역 인근 H호탤을 둘러싼 구분소유자와 시행·운영 관련 회사 간 분쟁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수익금 지급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객실 인도와 금전 지급, 호텔 운영권과 공용부분 관리권 문제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호텔 앞 집회와 시설 사용을 둘러싼 현장 충돌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호텔은 객실별로 소유자가 나뉘어 있는 분양형 호텔이다. 투자자가 객실을 분양받아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뒤 전문 운영업체에 영업을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구분소유자 측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U사는 호텔 분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2년간 연 6%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약정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객실 반환과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의 상대방은 호텔 운영과 관련된 주식회사 F사와 시행사 U사 등이었다.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가합52602 사건으로 진행돼 지난 2022년 5월 26일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는 2022나13108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
지난 14일 개통한 신도평화대교에 개통 이후 첫 연휴를 맞아 관광객 차량이 몰리면서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개통 전부터 제기됐던 섬 내부 도로의 수용 능력과 주차시설 부족 문제가 실제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면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종구기자단이 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종도 삼목IC와 공항신도시 진입도로를 비롯해 신도평화대교 본선까지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교량 위에서는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했고, 신도평화대교를 건넌 뒤에도 신도와 시도, 모도 내부 도로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특히 신도평화대교 진입부에는 수㎞에 이르는 차량 행렬이 형성됐다. 차량 유입이 계속되자 경찰은 교량 진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하고 일부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관리 조치에 나섰다. 신도와 시도, 모도의 주요 교차로에도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현장 경찰관들은 수신호를 통해 차량을 유도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관리했으나, 섬 내부 도로의 제한된 수용 능력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정체는 장시간 이어졌다. 신도평화대교는 총연장 3.26㎞ 규모로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를 육상
영종구의회가 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경쟁력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통폐합 방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영종구의회(의장 최미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폐합이 논의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 개편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수 있지만,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문제는 일반 공공기관 개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항공·물류·관광산업을 이끄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영종구의회는 세계 주요 허브공항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창출한 수익은 공항시설 확충과 첨단기술 도입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우선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감내해 온 영종 주민들의 협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 지역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공항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인천e음 예산 소진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재정 상황과 인천e음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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