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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탄소중립,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강제 불가능”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6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감축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의 현실성 문제와 Tier 2 산정 방식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법, 현장과 괴리된 적용 우려 이기홍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축분뇨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물질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목표가 탄소 감축인지 에너지 생산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처리 여건을 무시한 제도 시행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지원과 현실적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축산업 배출량 1.58%, 과도한 감축 부담 이기홍 회장은 이어서 축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58% 수준”이라며 “이 중 20% 감축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사육두수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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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국비 상향 건의…“지역균형발전 위한 국가책임 강화돼야”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하며 지방 재정 현실을 적극 알렸다. 최 군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6개 군의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중 7개 군만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 중 하나로 포함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비 60% 부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며,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의 시범지자체들도 10%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