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며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현 정부의 FTA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쇠고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세이프가드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쇠고기 시장규모는 이미 한계에 다달아, 미국, 호주 등 시장개방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인 대책이다. 또 피해보전대책 마저 유명무실화 되면서 FTA추진은 피해산업 즉 농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정부 대책 중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기여도 반영으로 한우큰소 13,545원(/두), 송아지 57,343원(/두) 보상에 그쳐 소값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이 되지 못했다. 또 폐업보상금 역시 까다로운 기준과 제약, 5년에 한정된 보상으로 농가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하려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농가가 공감할 수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우리 농가가 바라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이후의 한우산업에 대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중장기적 대책과 투자는 전무하다. 예산이 수반된 장기적 대책과 최소의 경영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2년 체결된 한미 FTA 역시 발효이후 매년 2.7%정도 관세가 하락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우산업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관세가 없어지는 15년 이후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추진되는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