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일 칼럼] 한반도의 미래 낮은단계 연방제의 함정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통일 논의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그 중에서도 '낮은단계 연방제'는 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낮은단계 연방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이 방안을 통해 남한에 대한 사상적, 체제적 우위를 점하려 하며,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남한에 강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이러한 연방제의 구상은 남한 내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같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남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