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임업 직불금 연계·지원 체계 개선 시급”
임업재해 지원, 행정 멈췄다…산불·태풍 피해 임업인 ‘사각지대’
최근 5년간 산불, 태풍, 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했지만, 피해 임업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면적은 약 3만 8000헥타르, 복구비는 2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3월 발생한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헥타르 피해, 복구비 4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3년 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원)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품목은 표고, 밤, 호두, 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 약용작물에 이르기까지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전면 타격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누락된 피해 규모조차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현황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다. 복구 방식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