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

해양

섹션미리보기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추진 첫발...컨소시엄 출범

인천시, 옹진군, 한국중부발전,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하병필 부시장 “협약기관들과 협력,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최선 다할 것”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9일 인천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이익 공유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총 80.45억원(국비 21.75억 원, 시비 8.7억 원, 민간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합 입지로 발굴된 3개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 및 확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정해졌다. 인천시는 사업총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을 맡는다. 옹진군은 주민 수용성 지원 및 관리,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서삼석 의원, 해상 대중교통법 대표발의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 효율성 증진 필요”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통과

“중요 미래 에너지원인 해상풍력을 주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

위성곤 의원,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308만대의 차량과 약 1억 톤(t) 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하역요

이병진 의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 성료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현장 확인, 개선점 지적 - 카페리, 하역사 대표 및 관계자 간담회 통해 부두 운영 정상화 공감대 형성 - 이 의원, “평택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항이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마린센터에서 열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알렸다. 행사를 주최한 이병진 의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브리핑을 듣고, 새로 개장한 터미널의 시설을 둘러봤다. 그리고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미비점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터미널은 그간 운영사 공모가 4차례 불발됨에 따라 선박은 구 터미널과 PNCT 부두에 접안·하역하고, 여객은 셔틀버스를 통해 신 터미널로 이동해 입출국 수속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이어왔다. 이병진 의원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식 시설에 비해 터미널과 부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장애인 배려 시설 부족한 점, 여객이 짐을 들고 셔틀버스를 통해 신 터미널로 이동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외에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각종 시민 불편 사항들 또한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도형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하며, 의원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위성곤 의원, ‘해양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정부에 ’해양보전‘ 정책강화 당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 성명’ 을 발표하고 외교당국에 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등 환경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의 취지와 내용을 알렸다. 성명은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 19곳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으로 채택했으며, 한국 정부가 해양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4가지 목표를 담았다. 4가지 목표는 △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 해양보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이하 BBNJ 협정)의 비준과 이행의 신속한 추진 △ 남극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지원 등이다. 위 의원은 같은 날 외교부 담당 국장을 만나 BBNJ 협정 비준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4월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이하 OOC)’ 의 주최국인 한국 정부가 해양보전에 관한 더욱 강화된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9월 개최한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을 계기로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 과제를

이병진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평택시장 초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정장선 평택시장 초청, 참석 확정 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자 배석해 현안 브리핑 - 접안부두 미가동 및 각종 이용 불편 민원 접수로 인한 긴급 현장점검 - 이 의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시급...문제 보완 위해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 오후 2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개장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부두 미가동 문제를 비롯해 시민들의 각종 이용 불편 민원 접수에 따라 이병진 의원 주최로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터미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장 방문을 직접 요청해 일정이 최종 성사됐다. 행사에는 강 장관, 정 시장 이외에도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배석해 현장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이후에는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선사·하역사 관계자 등과 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병진 의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됐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터미널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여객수요 3만1000명 예상돼 연안여객선 수송능력 2% 확대 운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설 연휴를 맞아 섬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기간 중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이용할 귀성객은 14개 항로에 여객 3만 1000명이 예상됨에 따라 여객선 운항횟수를 평시 560회보다 70회 증회한 630회로 확대해 운항한다. 인천해수청은 설 연휴대비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20척에 대해 해사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관리실태, 안전교육 실시 및 선원 비상훈련 숙지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인천지역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인천해경서, 옹진군,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활한 수송과 안전운항을 지원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동안 귀성객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지역 주민과 함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탐방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계자의 따뜻한 환대 속 지역 자긍심을 더하는 시간 가져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17일과 21일 주민들과 함께 수도권 최초의 국립 해양 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 해양 문화시설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항 개항사 등 인천 해양 문화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 7319㎡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다양한 해양 관련 유물·기증자료 전시는 물론,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해양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일간 총 100여 명의 주민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해설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해양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관람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 주민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했다는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직접 둘러보니 주민으로서 뿌듯하다. 인천이 지닌 해양 도시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선박, 화물운송용 선박 과세특례 연장 및 여객선 과세특례 신설 - 위 의원, “해운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3일,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2건의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