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하면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아마도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을 앞둔 상황에서 대권 후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분위기이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권 후보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의 경우는 채용 비리 사건으로 1심 무죄의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2022년 3월 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회장에 취임했다. 회장 임기 중인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되었다. 2심 유죄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낮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다.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함영주 회장은 아슬하게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정년 관련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위험성이 큰 사법 리스크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추진하여 지난 3월 25일 연임 되었다. 최근 함영주 회장은 대법원 재판에 역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배임·횡령 사건과 함께 내부 비리와 구조적 무능함을 드러내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국민 신뢰 잃은 공기업_법원 판결로 드러난 공기업의 민낯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한국가스공사 전 임원의 배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기업의 직원이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국민 세금을 얼마나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IMF 당시 국민 희생, 결과는 배신_국민이 살린 기업, 국민 외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희생으로 어렵게 회생된바 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언제 위기가 있었냐는 듯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닌, 정부 낙하산 인사의 자리 보전용 기관으로 전락됐다. 국민의 희생이 만든 기업이 국민을 배신하며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최연혜 사장의 ESG 경영 오너 리더쉽 혹평, 책임 경영은 구호에 그칠 뿐 최연혜 사장은 취임 이후 ESG 경영을 강조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공사의 주요 방향성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일 오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대설 피해 현장을 함께 방문, 경기 여주 시설하우스 농가와 양평 축산농가를 찾았다. 이날 농식품부 현장 방문에서, 이승호 회장은 최근 경기·강원·충청지역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낙농·육우농가) 피해현황(사례)을 설명하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부의 대설 피해 복구지원을 송미령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승호 회장은 “이번 기록적인 대설로 인해 축사 파손, 가축 폐사 등 낙농·육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범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해피해복구비 상향, 정책자금 상환연장·무이자자금지원을 비롯한 간접지원 확대 등 완전한 대설 피해 복구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다음달 10일 위성환 본부장 취임 3주년을 앞두고 27일 그간의 반성과 성과를 살펴보며 향후 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산 증액통해 직원 처우개선 노력 위성환 본부장은 방역·축산물위생 사업 분야의 사업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철새 도래지 초동대응팀 업무 조정, 전화예찰 방식 및 기관별 역할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검역직의 청결유지비 확보, 인수공통감염병 검진비 및 단체보험 가입비 등 예산 증액을 통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23년~’24년에 걸쳐 80명의 공무직 직원 승진을 추진했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제도 최초 시행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본부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3년 2월 2실2처3부 12부서장 → 3실1처4부 8부서장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운영하고 있다. 가축방역, 미래지향적 방역으로 견인 위 본부장은 “풍부한 방역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ASF 확산 차단” 및 “전화
광주시는 지구지정 공소시효를 앞두고, 5개 지역에 걸쳐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제안 개발 사업을 진행으로 그중 쌍령지구는 광주시 내 5개 사업 용지 중 가장 넓은 곳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쌍령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과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쌍령지구 민간임대주택 추진 사업체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이 불법으로 대형현수막에 사기 분양 홍보 피해 발생 주위와 각종 언론에 토지확보도 않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분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추진 사업체는 “우리는 건전하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37-7번지 일원 421,463㎥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것으로 현재 그 토지 중 108,816.12㎥에 대해 토지 매매계약(약정)을 체결한 상태라
취임 3주년을 맞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김영재 이사장이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5일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었다. 2011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출범, 2020년에는 지원대상이 전국 식품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관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전국 식품기업 진흥을 위해 12개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영재 이사장은 “식품진흥원 임직원과 함께 일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농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와 더불어,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등 쾌거를 이뤘다”며 “이 같은 성과는 모든 임직원과 농식품부가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이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주요 성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디지털플랫폼 및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사업 예산 확보 △진흥원 예산구조 변경 등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토교통부의
농촌 소멸 대응 경영안전망 촘촘히 구축…농업·농촌 지속가능성 확보 초점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계는 고금리·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제역·럼피스킨 등 각종 가축전염병과, 냉해·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들판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각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축산 농가와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숨 가
새해, ‘수출 1천억 달러 농식품산업’의 꿈 위해 전력 다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입니다. 지난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기술 농어업의 확산 그리고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정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의 여파로 소멸되어가는 농어촌을 위하여, 삶과 일터 그리고 쉼터의 공간으로 농어촌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풍부한 우리 전통과 지역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가 소득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농어촌이 될 수 있
선제적인 기술 도입과 혁신으로 농어업·농어촌 새로운 미래 열어갈 것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자의 목표에서 화룡점정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농정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에 맞서 스마트 물관리, 청년농 육성 등 농어업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공사는 스마트 농업을 비롯한 애그테크 확산은 물론, 선제적인 기술 도입과 혁신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공사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담아낸 ‘포용적 혁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현장, 사람, 가치라는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 농어촌을 비롯한 전 인류의 도전과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현장경영으로 농어촌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업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 다양한 공동체가 농어촌 공간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
분야별 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향후 10년 내다보며, 미래에 필요한 기술 개발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농업 현장을 지키고 계신 농업인과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농업을 스마트하게, 농촌을 매력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가루쌀의 안정적인 재배를 지원하여 쌀 수급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기상 조기경보서비스를 75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늘·양파 기계화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병해충 진단 서비스와 한우 숙성기술과 같은 실용적인 연구 성과도 도출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디지털 육종 기반을 마련하였고, 돼지 장기 오가노이드를 구축해 동물실험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탄 발생을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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