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이웃과 함께 담그고, 또 나누는 소중한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며 "오늘 여야가 함께 김장을 하는 것처럼 의정활동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회 생생텃밭'회장 백혜련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농협중앙회 정용왕 기획조정상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노선 부사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종순 원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손세희 위원장, 윤희숙 조리기능장 등이 함께 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폭설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화성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117년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시설하우스 및 축사 등 농축산업, 산업단지, 상가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상기후에 취약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 분야 피해 면적은 약 359㏊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은 경기도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고, 농업인구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성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화성시의 시설하우스 피해는 전국 피해 면적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인 38.78ha에 달했고, 인삼 재배 시설 피해는 58.26ha로 전
-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 예정 - 정부는 농업계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총력 - 연내 쌀산업, 농지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방안’ 마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 요구하여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양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임미애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을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 선입니다.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 · 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박정 위원장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으며 “증액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 · 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6일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벼 수매가 하락을 방조하는 농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장은 벼 수매가 7만원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외쳤다. 벼 수매가 하락 결정 조합은 가격을 재 조정하라. 농협은 산지 쌀값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각 조합의 벼값 결정시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라. 쌀 소득 하락은 농촌경제 파탄임은 유념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4일 국회에서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쌀값 반등을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희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과 쌀값 현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80kg)은 182,700원으로,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9.3%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의 빠른 반등과 상승폭 확대를 목표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축소와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과 시장격리 대책 강화농식품부는 올해 20만 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 물량 배정 등 대책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수확기 고온과 병충해로 인한 작황 악화로 내년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의 2024년 벼 매입 가격 보장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결단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협중앙회, 쌀값 손실 전액 지원 방침 발표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년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2024년산 벼를 매입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손실 금액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결단이 지역농협들에게 신뢰의 신호가 되어 적극적인 벼 매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손실 보조가 융자가 아닌 전액 보조 형태임을 확인했으며, 지역농협이 전년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매입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받았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벼 매입자금을 2조 2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천억 원 증액하고, 이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과 정부의 역할 촉구현재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쌀 공정가격제 시행과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역대 최대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그 약속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 식당에서는 공깃밥이 2천 원을 넘는 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여전히 밥 한 공기에 300원에 불과하다”며, 쌀값 보장을 위해 공정가격제 실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후 재난으로 농·어업 피해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계절 구분 없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농어민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23년 농어촌특별세가 4천억 원 줄어들어 200만 농민의 생계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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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8일 0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