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농지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심과정에서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고령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연금 압류를 막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농지연금은 총 3,680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지급액은 90만3천원이다.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3월 기준 누적 가입건수는 총 12,250건으로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6.7%나 증가하고 있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연금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의 전시포에 출품할국내 우수품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대상 작물은 십자화과, 가지과 뿐만 아니라 박과류 등 다양한 채소작물과 개최시기에 맞춰서 재배·전시가 가능한 작물이며, 국내 연구기관, 종자기업 및 개인 육종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제종자박람회에서는 약 4ha 규모로 조성한 전시포에 23개 기업이 출품한 고추, 무, 배추, 콜라비,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17작물 총 297품종)을 재배 전시하여 국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끈바 있다. 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안경구 센터장은 “이번 2019 국제종자박람회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물별 생육환경에 맞는 집중관리로 작황 품질을 향상시켜 산업박람회로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우수 품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육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이모작 밭농업직불금과 관련한 이행점검을 나섰다. 5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이행점검 주요 내용은 대상작물의 식재여부와 직불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사로 비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폐경지와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 밀, 호밀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 21종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등이다. 이와관련 박성규 소장은 “이번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 점검 준비를 마쳤으며, 아울러 직불금 신청 농가의적극적인 이행점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업인, 농지정보가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농업인, 농지의 형질변경, 경작권 이동, 재배작물 등의 변동시에는 반드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농협강서공판장에서 이동영 공판사업분사장, 최선기 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장, 농우바이오 이병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량 국산종자 보급 및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공판장과 농우바이오는 ▲지속적 정보 교류를 통한 우수 종자브랜드 육성, ▲공판장 전속출하산지 재배 품종을 농우바이오 품종으로 전환, ▲중도매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우바이오 품종의 유통 확대 및 소비지 의견 피드백,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소통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 이동영 공판사업분사장은 “도소매 조직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종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면서,“국산 우수종자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우바이오 이병각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개발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여 재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농협의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농협하나로유통 역시 지난 3월 농우바이오와 국산 종자 계약재배를
농어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추진중인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하고 에너지진단 전문기관과 협력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소, 화훼, 과수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거나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농가라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해 선정된 농가의 에너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 관리현황 등을 분석해 농가별 최적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소요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해당 농가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며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 농가별 맞춤형 에너지 사용 방안을 제시해 농가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농촌에서 여성의 농업 생산 활동 참여를 증가시켰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와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정부 또한다양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 엄진영 부연구위원 등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세대별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는 농사일의 비중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각 세대에 맞는 영농활동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사일을 50% 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43.6%에서 2013년 66.2%로 22.6%p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8년 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품목은 화훼 및 일반 밭작물이었으나, 2013년에는 축산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해 갈수록 여성의 영농참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여성
올해5만5천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정부가 3월 18일 현재 신청면적이 5,110ha로 목표 대비 9.3%에 불과해 농업인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우선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하기로 했다.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논콩 수매물량은 지난해 5만5천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확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당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 대비 7.1% 인상한다. 또한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 지원하고,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를 조합원에게지원토록 했다.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을 지원하고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에는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작물별 PLS 사전 대응반(이하 PLS 사전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지원과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PLS 사전 대응반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PLS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18개반 115명으로 운영하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기별로 출하되는 주요 작물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 전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현장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은 안전한 농약 사용 요령, 작물별 등록농약과 사용금지 농약 안내 등 PLS 의 현장실천을 위해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전국 156곳 시·군농업기술센터 PLS 업무담당자가 맡아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농진청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은 “PLS 사전 대응반 운영을 통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PLS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 발생을 예방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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