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ㆍ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이 17일(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1년 185만 원에서 △＇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1년 285만 원, △＇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감소한 반면, 주정용은 7.1만t, 사료용은 36.1만t 폭증했다.
사료종자 수입액이 최근 5년 동안 30% 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군산 · 김제 · 부안을 )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료작물 종자 수입액은 지난 5 년간 30% 가까이 급증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료작물 종자 수입량은 2020 년 1 만 1,920 톤에서 2024 년 12,558 톤으로 약 5.3% 증가한 반면 , 수입액은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인한 단가 상승 탓에 사료작물 종자 수입액은 2020 년 336 억원에서 2024 년 436 억원으로 29.8% 나 증가하며 , 재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그럼에도 국내 생산기반이 부족해 전체 사료작물 종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급률은 2020 년 7.8%, 2021 년 6.6%, 2022 년 7.0%, 2023 년 7.4%, 2024 년 6.6% 로 10% 를 넘지 못하며 , 대부분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 현재 국산 사료작물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립종자원이 연간 1,000 톤 내외로 생산 · 공급하고 있으나 , 농진원의 종자 정선시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은 전통 농업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세대 간 농업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벼베기 체험 행사를 오는 22일 박물관 야외 다랑이논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손 모내기 체험에 참여했던 수원 구운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이 다시 참여해 자신들이 직접 심은 토종벼를 낫으로 베어보는 전통 수확 과정을 경험한다. 또한 벼베기와 함께 공동체 정신과 흥을 보여줄 수 있는 홍성 결성농요(충청남도 무형유산) 공연이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농경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진’부터 ‘한마당 큰놀이’에 이르는 홍성 결성농요를 통해 풍성한 장면들이 펼쳐지며, 관람객은 벼베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과 춤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벼 수확 후에는 전통 농기구를 활용한 탈곡, 매통질, 키질, 지게 메기 등 전통 농사 도구 체험도 이어지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일반 관람객들도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 농경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통 농요를 선보일 홍성 결성농요보존회에도 감사드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25.11.13일, 국가데이터처)과 소비량(’26.1월 잠정, 국가데이터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고 상황에
국산쌀 가격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수입쌀을 우선 보호하며 국산쌀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한 양은 국산쌀 59만 2000톤에 달했지만, 수입쌀은 5만톤(8.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구곡을 매입가의 10% 수준으로 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연간 40만톤 이상의 무관세 수입쌀은 국산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선 재고 처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쌀은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저온창고 70여 곳에 전량 분산 보관되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어 관리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15만톤의 쌀 ODA 해외 원조에서도 수입쌀 활용은 단 1500톤(10%)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수입쌀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농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며 농업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000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닌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농업 예산 확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 증가해 일반 물가상승률 2.3%를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지난 2015년 69만원에서 지난해 88만원으로 28% 상승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원에서 지난해 306만원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비료·농약·종묘 가격이 50~80% 급등하고,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상승해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됐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농가 총소득은 지난 2014년 3495만원에서 지난해 5060만원으로 약 45% 증가했지만, 실질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030만원에서 957만원으로 26% 감소했다.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가 국회에 제출한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 국산 콩 생산량은 2021 년 11 만 톤에서 15.5 만 톤으로 1.4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 국산 콩 소비비중은 2023 년 34.3% 에서 2024 년 30.5% 로 3.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 농식품부는 ‘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 등 일부 소비인식 제고 사업만을 추진했을 뿐 , 원료구매 , 제품개발 ,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 년에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역시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국산 콩 소비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 는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 억 7 천만원의 손실을
2023년 쌀 유통단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산 · 김제 · 부안을) 이 전국 123 개 농협 RPC 의 수매금액 · 매출액 · 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 로 집계됐다. 2023 년에는 32.4% 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통계 (aT 유통실태조사) 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 보다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이 40% 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RPC 의 판
‘KOPIA센터, 몽골정부 요청으로 ‘몽골 적응 벼 재배기술 개발사업’ 추진 한국품종 ‘진부올벼’ 낟알 잘 영글어… 수량 10a당 약 500kg 추산 ‘K-벼 재배기술’ 성공신화 창출… 한국 벼 재배 기반산업 수출 기대 농촌진흥청의 KOPIA몽골센터(소장 오명규)가 몽골에서 40여 년 만에 최초로 벼 재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잠발체렌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차관은 “몽골은 쌀을 포함한 19개 품목의 국내 수요를 전량 자급한다는 목표로 ‘식량공급 및 안전보장 국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KOPIA몽골센터의 벼 재배성공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KOPIA몽골센터에서 ‘몽골 적응 벼 재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년여 간의 연구노력 끝에 벼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쌀 소비 급증하는 몽골=몽골의 주식은 고기와 밀이지만, 최근 고기에서 곡물 위주로 식단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몽골의 쌀 수입량은 4만9,536톤(수입액 약 460억 원)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몽골은 쌀 생산을 위해 지난 1980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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