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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 농촌사회 선진화 디딤돌 공익직불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그 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오다 지난 해 12월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대책중 하나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2020년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직불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EU(유럽연합)와 스위스는 ‘녹색직불제’로, 일본에서는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해왔다. 국민들이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및 문화 보전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활동지원도 ‘녹색직불제’,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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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연도별로 규제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식기류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을 쓴 뒤 반환 때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가 부활한다. 또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금지 업소도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배송용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포장재용 에어캡 재료를 비닐에서

경쟁력UP! 축산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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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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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 축산농가·육가공업체 동반성장 잇는 ‘한이음’ 서비스 개시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가 전문성의 가치를 더한 축산유통서비스 ‘한이음’을 출범했다. ‘한이음’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를 도와 양질의 축산물을 육가공업체에 공급해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를 전략적으로 이으며 국내 축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5일 축산유통서비스 ‘한이음’을 공식 출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 120만 두 규모의 서비스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략유통사업부를 신설해 7월부터 현재 월 3만두의 생돈을 유통하고 있다. ‘한이음’을 통해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양질의 사료와 앞선 사양관리를 적용해 생산한 고객 농가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축산 농가는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육가공업체는 양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새롭게 발표된 한이음의 로고는 농가 · 육가공업체 · 카길이 담당하는 생산 · 유통 · 동물영양의 전문성을 레드 · 그린 · 옐로우로 표현해 각 분야가 국내 축산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카길애그리퓨리나는 50여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자사 돈육품질 관리프로그램(PQM)과 원료돈

라이프&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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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로’ 클릭 한번에 ‘농촌문화 콘텐츠’ 234건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문화와 관련된 연구내용을 종합·정리해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문화 콘텐츠는 농촌전통문화, 농촌관광, 농업유산, 농산업 직업세계, 농산물디자인, 전통지식자원 등 6개 분야 234건으로, 농촌문화 전반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농촌전통문화= 농촌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풍습으로 농촌, 농업, 농민이 만들어낸 농경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 정보를 담고 있다. 세시풍속,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정보를 소개하고,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농촌관광= 농업활동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농촌관광실태조사부터 응용 사례, 관련 정보제공처를 소개한다. 농촌관광 사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점검표도 제공된다. ■ 농업유산= 오랜 세월 형성되고 발달한 농업기술,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공동체 활동, 경관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원을 뜻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도의 의미, 등재기준, 후보 지역을 소개하고 농업유산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농산업 직업세계= 농산업분야 유망직업 100선과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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