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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방역관 인력난 심각…적정인원 40.6% 부족
부족율 부산(63%) 가장 높아…전북(56.0%), 전남(50.5%), 경남(48.8%) 순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전남 각 108명 공석 김선교 의원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전문인력 양성화 위한 획기적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공무원) 부족 인원은 673명으로, 적정인원 대비 40.6%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 1,657명으로 산정되지만, 가축방역관은 공중방역수의사 250명 외에 수의직 공무원 734명(정원 1,094명)으로 총 98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적정인원 27명 대비 10명 확보로 63%(17명)이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비율이 높았고, 뒤이어 전북(56.0%), 전남(50.5%), 경남(48.8%), 대전(47.1%) 순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의 절대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전남이 각 108명 공석이고, 경북 93명, 경기 87명, 경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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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