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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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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제 도입·유기축산물 인증 단일화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임대기간 연장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압류 금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21.2.11.)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제정내용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했다. ‘06년 이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농지연금 압류 막는다

농식품부, 7월1일부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제3자 채권 압류 금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7월부터 대만 수출 농산물 검역요건 완화

수출 농산물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면제 합의…사과·배·복숭아 제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어 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대만 측과 공감대를 이루어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하여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함께 현장과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나무품목으로 세계 최초…“담양 대나무 브랜드화로 지역활성화 기대”

대나무 품목으로는 ‘담양 대나무밭 농업’이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담양 대나무밭 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개국의 57개소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그룹(SAG) 최종심의에서 354개 자연마을 뒤편에 조성된 대나무밭에서 생산된 죽순과 대나무를 활용한 죽세공품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농업문화경관, 대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죽신제 등 문화·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되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담양 대나무밭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와 담양군,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대나무를 대상으로 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동아시아 농업유산협의회(ERAHS)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농업유산 세미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

“규제 일변도 방역정책이 오리산업 불황 큰요인”

오리협회·오리자조금, 제1회 대의원회 개최 농식품부 장관 면담 결과 토대 향후 대응 수위 결정 내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100% 인상…마리당 20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오리자조금대의원회(의장 전영옥)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AI 방역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2021년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최근 농가들과의 의겸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정이 최근 오리산업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5월 18일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협회와의 일절 협의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가 6월 1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는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

“매월 25일은 오리고기로 정을 나누는 오리데이”

오리협·오리자조금, 6월 오리데이 맞아 수원보훈요양원·안나의집에 오리고기 후원

한국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25일 ‘6월 오리데이’를 맞아 노숙인 보호 시설 ‘안나의 집’과 에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수원보훈요양원’에 오리고기 총 750인분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은 25일의 숫자를 뒤집으면 52(오리)가 된다는 것에 착안해 매월 25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6월 오리데이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4일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았다. 국가보훈처가 설립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6.25 참전유공자 7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은 오리고기 100인분을 후원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훈제오리고기를 점심으로 제공했다. 또한, 25일에는 노숙인 보호시설 ‘안나의 집’에 오리고기 650인분을 후원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안나의 집’ 후원은 이번이 3회차로, 650개의 오리고기 도시락으로 제작되어 ‘안나의 집’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에게 전달됐다.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은 올 연말까지 매월 25일 ‘오리데이’에 맞춰 총 5,200인분의 오리고기를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높은지역 포획장 확대 설치

환경부,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계획 양성 개체 계속 발생하는 화천지역 포획장 추가 설치 울타리 점검하고 포획틀·포획트랩 배치 등 포획활동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번식기 이후 야생멧돼지 개체 수 증가 및 여름철 포획 여건 변화 등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 포획장 확대 설치 등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포획장이란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에 그물 등으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고 먹이, 유인제 등으로 유인하여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포획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 발생 통계에 따르면, 2주 동안(6월 9일~23일) 1~3개월령으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어린 개체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봄에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성체를 따라 무리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성 개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화천군에 빠른 시일내에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포획장은 연천군에 6개가 설치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순 처음 설치된 이후 18마리의 멧돼지가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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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경영실적 평가 4년연속 A등급 달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개년 증원계획 수립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실현했으며,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 요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요사업인 가축방역사업, 축산물위생 사업에서는 기관의 목표대비 100% 사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선제적 방역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가축방역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4차 산업 혁명과 연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일궈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석찬 본부장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SF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과 경영의 효율성을 적극 추진한 모든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성과”라며, “최고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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