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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안일한 대처로, 韓 수산물 29 종 수출길 막혔다!

- 韓 수산물 29 종, 2026 년 대미 수출길 막혀 ... 해수부 안일한 대처가 낳은 외교 참사 - 오징어 · 넙치 등 4 년간 최소 3,600 억 원 손실 예상 ... 혼획 저감 연구만 하고 보급은 외면 - 윤준병 의원, 포경국가 일본은 전체 적합판정 지적하며 “해수부 탁상 행정 강력 비판”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 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 2026 년 1 월부터 오징어 , 멸치 , 넙치 등 29 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 ( 對美 ) 수출길이 막혔다 . 향후 4 년간 최소 3,600 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 해수부는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 진행하는 등 ' 탁상행정 ' 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 규정을 2017 년부터 신설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 년 11 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 그 결과는 참담했다 . 2025 년 8 월 ,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 (NOAA) 은 한국의 14 개 어업에서 포획한 오징어 , 멸치 , 갑오징어 , 넙치 , 대게 등 수산물 29 종에 대해 2026 년 1 월 1 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 구체적인 사유로는 현재 한국의 어획 방법 ( 자망 , 안강망 , 트롤 등 ) 으로는 상괭이 , 참돌고래 , 낫돌고래 등의 해

전국 해수욕장 20% ‘안전시스템 붕괴’... 제트스키 있지만 면허는 없다

- 부산 광안리 등 47 곳 해수욕장, 긴급구조용 제트스키 또는 수상오토바이 보유했지만 정작 면허 소지 안전요원 0 명 -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조종 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위법 방치 - 윤준병 의원 “면허 없는 구조활동은 2 차사고 유발 등 안전관리체계 붕괴 초래 ... 면허 의무화 등 제도개선 시급”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 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 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 곳중 48 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 긴급 구조 장비의 ‘ 무면허 운전 ’ 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해수욕장 256 곳 중 48 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 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 55 명과

전북, 김생산량은 전국 2위! 가공시설은 전국꼴찌

- 해수부 김 가공시설 지원사업 전북 역차별! - 전북, 김 생산량 2위 위상에 맡게 김산업진흥지구 지정해야!

전북이 김생산량 전국 2 위 (`23 년 기준 ) 이만 , 김가공 설비 사업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원택 국회의원 ( 민주당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북이 김생산량 전국 2 위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 김가공설비 사업지원 , 가공시설 현황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 김산업진흥지구 지정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물김생산량은 전남에 이어 충남과 2·3 위를 다투고 있지만 김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남 4 개소 , 충남 1 개소로 전북은 배제되었다 . 이원택 의원은 “ 김 가공설비 지원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국 김생산량에 비례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 며 ,“ 해수부는 전북지역 김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전북에 김 가공설비 지원을 제고하여야 한다 ” 고 말했다 .

내수면 양식어家 역차별하는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 해수면 어종은 되고, 내며수면 어종은 왜 안 되나!

해수부가 양식장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고 배합사료 중심의 친환경 양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제도에 내수면 어종이 제외되어 , 내수면 어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이원택 국회의원 ( 민주당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이 `24 년 199 억원에서 `25 년 279 억원으로 늘었고 , `25 년부터 해수면 전 어종으로 확대 되었으나 , 내수면 어종은 배제되어 내수면 어가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가 `25 년부터 해수면 전어종으로 확대되었고 , 생사료 혼용을 허용하며 취지가 완화 되었지만 , 정작 100%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내수면 어종은 배제되어 , 해수부가 해수면 양식만을 위하고 내수면 양식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이원택 의원은 “ 해수부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를 생사료 혼용까지 완화하며 해수면 전 어종으로 확대하였는데 , 정작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내수면 어종은 배제하였다 ” 며 “ 해수부는 당장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에 내수면 어종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고 말했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 재개, 어민 생계 안정 기대

만월어촌계 한정면허 처분 완료…10월 중순부터 운영 재개

전북 고창에서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되며, 어민들의 생계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만월어촌계 43개 어가,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 면허처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면허 처분으로, 지난해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양식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 규모로 기존 154㏊에서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은 1623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 양식이 이뤄졌다. 연간 물김 600톤 생산과 마른김 가공공장을 포함해 총 70억원 매출을 올리며 어민 소득의 중요한 기반이 됐으나, 지난해 보상 소멸로 어민들이 생계 위기를 겪었다. 특히 고창 지주식 김은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김으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유기인증(USDA)을 획득했다. 태안, 완도와 함께 국내 몇 안 되는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다. 군은 지난해부터 한빛원전과 만월어촌계 소멸 김 어장을 대체할 신규 한정면허 승인을 위해 수십 차례 협상을 벌였다. 수심 제한 문제로 기존 협동양식과 마을어업

추석 연휴, 인천항·경인항 정상 운영…물류·여객 안전 확보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하역 근로자·IT 비상대응 체계 가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항만 물류와 여객 수송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에도 항만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수출입 화물이 제때 처리되고 귀성객과 여객의 안전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다름없는 항만 기능 운영을 약속했다. 특히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은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 IT서비스 비상대기 인력이 배치되며, 교통관제센터와 현장 간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선박 입출항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선사와 대리점과의 협력을 통해 급유, 급수, 선용품 등 필수 물자도 사전에 확보했다. 화물 하역 역시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내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인천항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하역 근로자를 확보했으며, 긴급물자 수송 요청 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하역 절차도 마련했다. 연휴

인천해수청, 추석 연휴 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8만5천명 수송 대비 운항 확대·안전점검 강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섬 귀성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해수청은 연휴 기간 인천지역 15개 항로에서 약 8만 5000명의 여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평시 662회 운항하던 여객선을 166회 늘린 828회로 확대 운영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해수청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 인천해양경찰서,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21척의 안전관리 실태와 선원 비상훈련 숙지도,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인천지역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인천해경서, 옹진군,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원활한 수송과 안전운항을 지원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선정

서양 최초 독도 표기 지도, 8세기 국제사회에 조선 영토 알린 역사적 사료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달의 해양유물로 프랑스 지리학자 장 바티스트 부르귀뇽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1679~1782)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선왕국전도는 1737년 신중국지도첩(Nouvel Atlas de la Chine)에 수록된 지도로,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 가운데 최초로 독도가 표기된 역사적 자료다. 이전까지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들은 조선을 단독 국가로 표시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과 함께 그리거나, 한반도를 섬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당빌의 지도는 조선을 독립된 왕국으로 표현하고 상세한 지명, 산맥, 하천, 경·위도까지 기록하여 서양 사회에 올바른 조선의 영토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지도에는 울릉도가 “Fan-ling-tao(範陵島)”, 독도가 “Tchian-chan-tao(千山島)”로 표기돼 있다. 이는 울릉도의 ‘울(鬱)’을 ‘범(範)’으로, 우산도의 ‘우(于)’를 ‘천(千)’으로 잘못 표기한 데서 비롯된 오류다. 그러나 비록 표기에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울릉도와 독도가 나란히 별개의 섬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가위 맞이 해양문화축제 ‘달바당’ 개최

10월 3~4일, 체험·교육·공연 프로그램으로 전통과 해양문화 결합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오는 10월 3일과 4일 양일간 추석을 맞아 해양문화와 전통문화를 융합한 해양문화행사 ‘달바당–달보고 바다보고’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바당 쿠키공방, 달바당 마중터, 바다놀이터, 한가위 마당, 공연존 등 5개 존에서 총 13종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명절의 즐거움과 해양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풀무원과 함께하는 바다쿠키 만들기, MSC(해양관리협의회)와 연계한 지속가능 어부체험,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는 페이스페인팅과 캘리그라피 등이 마련됐다.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통통통통 배 만들기, 마린 배지공방, 바다 딱지, 사방치기, 투호, 소원 빌기 등이 진행되며, 포토존과 뽑기 이벤트도 준비돼 관람객의 흥미를 끌 예정이다. 공연존에서는 3일 대강당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뮤지컬 갯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대에 올라 교육적 메시지와 즐거움을 함께 전달한다. 우동식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해양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람

인천 소외 없다, 해수부 이전 논란 속 항만 미래 논의

전재수 장관, 극지연구소 이전설 일축하며 인천항 지원 약속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과 신항 교통체증 해소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맹성규, 박찬대, 허종식, 박선원,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인천항발전협의회, 항만업계, 해수부·국토교통부·인천시 관계자, 시민사회,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서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과 인력 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열세”라며 “인천 해양정책을 전담하고 육성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항의 장기 발전 전략 필요성을 지적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고, 남북경협 거점·신재생에너지 항만 등을 포함한 50년 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항 1-2단계 개장 시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