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중장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한도 우대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14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면 상담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
인카금융서비스 원탑사업단 신기수 대표는 지난 20일 경상 본부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는 국내 GA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1위를 차지, 올해 코스닥 상장 등을 이를 기반으로 설계사 영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원탑사업단은 광명 본부의 오픈도 함께 앞두고 있으며 200명으로 조직규모를 확장, 전국 각지에서 본부를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원탑사업단 신기수 대표는 “보험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상품 비교, 질병 정보 예측, 그리고 법인영업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영업 툴을 제공하여 핵심 지역에 계속해서 본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원탑사업단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에서 지난 2년간 노동법 위반 1,8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기업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전 동구) 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친화기업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총 190건이다.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 기업이었던 셈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소 충족 요건에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15가지의 법규 요구사항이 있다. 최소 요구사항 위반은 총 43건으로 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기소된 6건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법령상 가족친화 관련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3법’을 24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린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달성률 25% 불과 – 제도 개선 시급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목표로 조성되었지만, 2017년 설치 이후 8년 동안 목표액의 25% 수준인 2,449억 원만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출연금이 1,495억 원(61%)인 반면, 민간기업은 946억 원(38.6%)에 그쳐 민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3법’ 주요 내용윤 의원은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기금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 원으로 상향 조정.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본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조성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 남해 · 하동)이 양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 6,700만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3년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총 71억 3천만원의 주택융자금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 보다 44% 낮은 2.50% 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 4,200만 원을 제공했다. aT 역시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총 72억 9,500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최근 5년간(2019~20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연도에 무자격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연도의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4%, 2018년 4.4%, 2022년 3.2%의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23년에는 전국의 4만 6,306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했다. 실제로 농협측의 <역대 동시조합장 선거 후 재선거 현황>에 의하면,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지금까지 총 26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재선거비용으로는 7억 2,3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처음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115곳 중에서 17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전국 1,344곳에서 7
홍콩 H 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 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원(67.6%) 수준이었다. 홍콩 H 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 농협,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 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 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 고령자에는 5%p, ▲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 농협은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 대출이 연체금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의 연체율이 타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출잔액은 ▲ 2020년말 2조 1,519억원, ▲ 2021년말 2조 4,652억원, ▲ 2022년말 2조 7,251억원, ▲ 2023년말 2조 8,613억원, ▲ 2024년 9월말 2조 8,789억원으로 4년 사이 7,094억원이 증가했다. 연체금은 ▲ 2020년말 22억원, ▲ 2021년말 13억원, ▲ 2022년말 12억으로 감소하다가, ▲ 2023년말 59억원, ▲ 2024년 9월말 117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체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 전남으로 63억원이었으며, ▲ 경북 15억원, ▲ 강원과 전북이 각각 10억원, ▲ 충남 7억원, ▲ 충북 6억원, ▲ 경기 4억, ▲ 경남 2억원으로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연체금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우려조합 등에 지급한 지원자금이 4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원에 달한다. 수협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 과 농협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 은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28건은 부산 · 경상도 소재 조합을 위해 지원됐으며, 보조금은 전체의 74.77 % 에 해당하는 371억 5,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별로 살펴보면, A 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하여 최근 5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224억 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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