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기반 축산발전위한 실질기구로 태동해야”

4월 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업·농촌 생산자단체 대표 참여 등 건의

문재인 대선후보 10대 공약집에 의하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재원조달은 농업 복지 등 예산을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국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4.4%, 2013년 4.0%, 2016년 3.7%로 줄어들고 있으며 급기야 2019년도에는 3.1%로 감소추세가 증가한 상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신년사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연관 산업 규모는 약 7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은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일꾼이자, 때로는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축산 농가는 축산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