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박민수 전 국회의원님이 한우법을 처음 대표 발의하셨을 때부터 11년이 지난 2025년 7월 3일까지 한우법 통과를 위해 저와 함께 같은 심장으로 대동단결하여 주신 한우산업 선후배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우인들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맛있고 건강한 한우고기를 계속해서 드시게 하기 위해 친환경과 공익적인 내용 등을 담아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또렷한 지혜와 명철을 모아주신 한우산업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식량주권 사수과 국익 창출은 물론 소비자분들 건강을 챙겨 드리는 한우법에 담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공익적, 친환경적, 친소비자적 내용이 탄탄하게 담겨지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에 대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의 소감이다. 그는 현재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경천 회장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감은 7월 15일 전국한우협회 사무실(제2축산회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아래 위치한 건물 1층 한우알뜰매장에서 들었다. 참고로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맛과 영양 만점 우리고기 한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농장직거래 제도 등 소비자들이 한우를 좀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슬픔 딛고 일어난 '위대한 저력'

 

 2025년 5월 28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헸으나, 그다음 날인 5월 29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된 데 대해선 그야말로 '망연자실(茫然自失)이었다. 

 

당장 눈앞에서야 이들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 귀를 기울이는 척 '안심하라' 했으나, 뒤에 가선 '당론이라 어쩔 수 없었네' 등의 이유를 대며 반대표를 던진 모 정당 복수 국회의원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권이 바뀐 후 자당 국회의원을 설득해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전국한우협회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해 민경천 회장은 주어진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우인의 투철한 친환경∙애국∙공익정신을 오롯이 담은 한우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조항을 채워갈 계획이다.

 

 

➤"그분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한 '한우법'을 취소하시는 바람에 11년간 한우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오신 한우산업 선배님들과 지도자분들은 땅이 폭삭 꺼지는 휑한 심정으로 연일 괴로우셨습니다. 저의 비통함은 말도 못 하고요. 그 어렵게 통과시킨 한우법이 하루 만에 없어졌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서럽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우인들은 또다시 한목소리로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에는 기필코 한우법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며 불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대의원님들, 한우협회 회원 농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협회 동료 직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우법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24년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뚫기까지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과 전무, 협회 관계자들의 어렵고도 힘든 속사정을 지켜봤던 터라 다른 법과 싸잡아 한우법을 하루아침 내팽개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가 있는데 그는 함구하겠다. 말 안 해도 다 안다. 한편, 그는 한우인들에게 중대한 빚이 있는 만큼 최근 민경천 회장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의도에 맞서 한우농가를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필로그

 

 어렵게 만들어진 '한우법'. 그간의 경과가 궁금했다. "회장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분기탱천한 한우생산분들의 서러움과 함께, 한우법 제정이라는 위대한 열망을 담아 수십 번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시고 수백 번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회장님 동정 보도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인데요.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즉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몸담은 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으니, 그 자리에서 즉답을 못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자님. 저희는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 법(한우법)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한우법 꼭 통과하게 해 달라고 부탁과 호소를 이어갔지만, ........... 국회라는 곳이 여와 야가 있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의원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려운 결단으로 각개전투 당을 설득하신 결과 여야 국회의원 100% 합의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법 외에도 많은 공익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사정하고 호소하는 등 애국+공익 입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본 적 있냐고 묻자 "있었다"고 답했다. 굳이 해당 인사가 뉘신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떤 의원님들은 눈앞에서는 분명히 한우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국회 한우법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대요. 의원실을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참으로 억울한 것이 무슨 세상이 이런가... 한우협회 회장으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황당한 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8만5천 농가와 그 가족분들을 합하면 수십만 한우 동지를 위해 옷매무새 바로잡고 구두끈을 꽉 조이며 그분들 국회의원실을 재차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다시 설명하고 호소하고 그러다보니 눈물도 나오고.. '에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오!'라고 면전해서 확 소리치고 싶었지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마음가짐 다독이면서 그분들을 수십 차례 설득했습니다. 한우법. 우리 생산농가의 눈물 먹고 나왔습니다."

 

#. 민경천 회장, 경찰 공무원 보호∙∙∙"경찰도 우리 아들 딸"

 

 

 "자자 여러분. 경찰 공무원도 우리들의 아들딸이니 경찰이 안 다치도록 평화적으로 호소합시다. 이 어린 전경들이 무슨 죄겄소. 서로서로 다치지 않게 합시다." 

 

지난해(2024년) 한우법 통과를 위한 국회 앞 집회 때 민경천 회장은 경찰이 친 방어벽을 흔드는 한우생산 관계자 2명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이 내용은 당시 현장 최일선에서 취재했던 라이브팜뉴스 취재진과 방어벽 앞에 있던 경찰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국회의원 일부도 알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 라이브팜독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이유는, 전국한우협회의 눈물과 응어리진 가슴이 만들어낸 한우법은 이처럼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전국한우협회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공익적인 애국심 위에 태동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는 취지에서다. 편집국장 주

 

#. 한우법. 왜 필요한 걸까?

 

 지역 한우 조례의 모법이 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한우법. 국회 한우 분야 담당인 문금주 국회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 같은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국회의원, 이 외 송옥주 윤준병 임미애 임이자 박덕흠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절대적 다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때 찬성한 이 법이 왜 이 시점에 필요한지를 들어봤다.

 

➤"한우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대비하고 한우자급률 및 소비량 목표 설정, 종합 계획 수립, 탄소저감 지원, 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한우만의 특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한우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전자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K푸드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요. 한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우농가는 4년째 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61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우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 위기를 개선하며 유전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 안정화는 물론 우리 소비자분들께 맛있고 영양 만점인 한우를 지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한우법' 이제부터 더 중요∙∙∙ '존경하는 협회 지도자분들, 한우 선후배님들과  쫀쫀하고 알찬 시행령∙시행규칙 담기 위해 있는 힘껏 '고고고'"

 

 한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친환경적 요소와 국익 실현을 위한 구상안을 내어놓았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한우인의 목소리와 의견을 담아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만족도 100%에 가까운 성과 도출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미래를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최근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하여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한우 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한우법은 사랑하는 소비자분들의 힘찬 응원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만큼 우리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을 통하여 한우생산농가가 제값을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기까지 정부와 함께,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우 선후배님들 및 협회 회원분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진실되게 듣고,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져서 한우생산농가는 물론 우리 소비자분들, 나아가 우리나라 국익 창출 실현에 매진하는 착한 한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함께한 인터뷰 첫 번째 내용은 '한우법' 관련 에피소드와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아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민 회장과 함께한 인터뷰 다음 편(②편)에서는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주최하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국내 유입 반대 이유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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