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침몰 선박 현황 (2024.10 월 현재)> 을 분석한 결과, 100톤 이상의 선박 249척이 국내 연안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권에 침몰한 선박이 125척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권 79척, 동해권 28척으로 나타났으며,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7척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선박이 남해권에 88척, 서해권 59척, 동해권 22척, 미상 2척 등 침몰해 총 171척으로 많았으며,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34척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국적 미상에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0척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선박 9척도 국내 연안 지역에 침몰했으며, 벨리즈, 파나마, 캄보디아 국적의 선박도 각 8척이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온두라스 국적의 침몰선은 각각 3척과 2척으로 조사됐다. 100톤 이상의 침몰 선박 55.0% 인 137척은 2000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98척, 2021년 4척, 2022년 3척, 2023년 4척, 2024년 3월까지 3척의 선박이 침몰해
기후위기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 급증한 해파리 쏘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으로 2023년 전체 753건 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 특보가 여전히 발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10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977건, 강원 618건, 제주 6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이 2023년 한 해 동안 6건에 쏘임사고가 있던 것에 비해 올해 977건으로 162배, 울산은 5건에서 234건으로 46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파리 제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으로 2023년 전체 1,176건 대비 5.4배 늘었다. 해파리 제거량을 대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해파리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이 올해 9월에는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다. 더워진 날씨로 해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868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자 166명, 실종자 160명, 부상자 333명 등 총 659명의 실종·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해양사고 건수는 2014년 265건, 2015년 281건, 2016년 371건, 2017년 329건, 2018년 307건, 2019년 308건, 2020년 338건, 2021년 254건, 2022년 139건, 지난해 276건으로 집계됐다. 실종·사상자 수는 2014년 115명, 2015년 281명, 2016년 78명, 2017년 85명, 2018년 51명, 2019년 79명, 2020년 86명, 2021년 49명, 2022년 25명, 지난해 41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실종·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 원인은 안전사고로 339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거나 실종됐다. 그다음으로는 충돌 사고가 127명, 침몰 사고가 79명, 화재 및 폭발 사고가 67명, 전복 사고가 39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어선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혼획,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최근 5년간 총 5,618마리로,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압도적 1위는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3,839건(68.3%)로 나타났다. 한편, 상괭이 외에도 최근 5년간 폐사 해양보호생물은 ▲ 참돌고래 1,240건, ▲ 낫돌고래 249건, ▲ 붉은바다거북 93건, ▲ 푸른바다거북 91건, ▲ 남방큰돌고래 31건, ▲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확인됐다. ‘상괭이’ 는 우리나라 토종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 전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여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국제포경위원회 (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는 멸종 위기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One-stop Shop) 2 법’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 · 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
2024년도 ‘해사안전 및 도로건설 안전분야에 대한 동향과 기술전략 세미나’ 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최근 대형 해상사고와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로 해사안전과 관련된 해상교통, 해상교량, 해상 구조물 관계 전문가와 도로 건설분야의 교량, 터널 분야의 각계 전문가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상강유역환경청, 국토안전관리원, 해사 관련 기업, 목포해양대학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사안전 및 도로건설분야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기술 공유, 해상교통환경 시장현황 및 기술현황 공유, 도로건설 안전분야(교량, 터널 등)와 연관된 스마트 안전기술 소개 및 정책로드 맵을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시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각 안전분야의 동향과 기술전략을 만들고 있다. 해사분야의 안전과 스마트 솔루션 연구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아이티유는 전략형 과제 개발성과 공유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전략 방향 에 대한 최신 스마트 안전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여객선을 통해 운송된 전기차가 지난해 대비 약 28.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기간 (5.13~19) 중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591 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 (7.17~23) 중 운송된 1,239 대보다 약 28.4%(352 대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도 2019년 4.3만 톤에서 2023년 25.3만 톤으로 5년 만에 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리튬배터리 물동량도 같은 기간 31.5만 톤에서 79만 톤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54만 대가 보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의 해상 운송 물동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로서는 선박에 해당 소화기가 비치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1만 228건에 달했다.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76건, 경북 1,943건, 강원 1,862건, 경남 1,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었고, 지자체 조사 결과 물적 피해(어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파리 위기특보는 최근 5년간 총 22회 발령되었으며, 경남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전남 8회, 전북 5회, 강원, 경북, 부산, 울산이 각각 4회, 제주 3회, 충남 1회 순이었다. 2024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경북, 울산, 부산, 강원에 걸쳐 주의특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고환율, 고비용·소비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산 수산물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에 중점을 두고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양산 수산 식품의 판매, 홍보를 중점으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수산물 판촉전을 진행하고, 원양산 수산물의 단체 급식을 확대한다. 어촌·수산·해양 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 연구자료 및 국내· 네트워크 교류도 강화한다. 특히,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해 투발루 어촌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도 관련 물품 이동을 지원한만큼 해외 ODA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세계 먼 바다 청정해역에서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생산한 우리 원양 수산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을 토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