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설 연휴를 맞아 섬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기간 중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이용할 귀성객은 14개 항로에 여객 3만 1000명이 예상됨에 따라 여객선 운항횟수를 평시 560회보다 70회 증회한 630회로 확대해 운항한다. 인천해수청은 설 연휴대비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20척에 대해 해사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관리실태, 안전교육 실시 및 선원 비상훈련 숙지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인천지역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인천해경서, 옹진군,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활한 수송과 안전운항을 지원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동안 귀성객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17일과 21일 주민들과 함께 수도권 최초의 국립 해양 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 해양 문화시설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항 개항사 등 인천 해양 문화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 7319㎡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다양한 해양 관련 유물·기증자료 전시는 물론,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해양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일간 총 100여 명의 주민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해설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해양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관람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 주민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했다는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직접 둘러보니 주민으로서 뿌듯하다. 인천이 지닌 해양 도시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3일,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2건의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어선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관련 활동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어선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만 4,187명의 어선원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어선원이 보험급여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어선원은 조업 특성상 한 번 출항하면 조업 기간 내내 바다에 머물러야 하므로 진료기록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어선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조업 기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선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가까워 해상풍력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과 해상경계를 접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높으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13일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3382개 섬에 대한 정보와 통계는 섬유형, 관리 주체, 용도에 따라 제각기 산출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섬 주민의 물류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하거나 해양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 관리할 수 있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섬 지역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며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책 연구 기반을 다지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가 혼획과 포획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흔히 ‘바다의 로또’ 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최근 5년간 한 어선이 무려 8차례나 잡은 사실을 밝히고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래를 비롯한 해양포유류는 단순히 해양생태계의 일부인 점을 넘어,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등 지구의 건강과 균형을 지키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고래 고시 등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 이병진(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 해양포유류 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웰니스 산업 거점 지역 조성을 위한 강화군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화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해수온천을 핵심 해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또한 수도권 배후 2500만명의 풍부한 잠재 방문객이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섬으로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통한 관광객 수요가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 및 현장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예정이며, 2025년 해양치유지구 기본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0월의 인천세관인에 권오식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오식 주무관은 SNS를 이용한 점조직 형태로 공범을 모집하고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건축자재로 위장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위조 담배 등 시가 73억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전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안전인증요건 회피를 위해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허위신고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누전차단기 18만점을 적발한 문철주 주무관이 마약단속 유공자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발 해상특송을 이용해 개인간 거래되는 신종마약을 적발한 김수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수출용 원재료 환급금을 과다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이미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통합검사센터의 컨테이너 검색기 활용 방안 마련으로 우범화물 반입 차단에 기여한 전호준 주무관을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국적선원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외국인선원은 증가하고 있어 국적선원 공백에 따른 문제 발생 예방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선원 지원 및 확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적선원은 2019년 34,123명에서 2023년 30,587명으로 3,536명(10.3%) 줄었고, 동 기간 외국인선원은 26,331명에서 30,436명으로 4,105명(15.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인력 변동 흐름을 비추어 볼 때, 국적선원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선원이 해당 인력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적선원이 감소할 경우 전시 · 사변 등 비상시 동원을 통한 원활한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이탈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20톤 이상 근해어선 외국인선원(E-10-2 비자) 이탈자 숫자를 살펴보면, 2019년 874명에서 2023년 1,460명으로 5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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