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언주 의원, 산업기술유출 심각...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피해기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취약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31일 지난 2019년~올해 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해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올해 9월 현재까지 총 665건이 적발됐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영업비밀 등이 604건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 87.7%, 대기업 82건, 12.3% 등이고 국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1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