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실종 급증…“골든타임 확보 시급”
박찬대 의원,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공관 대응력·예산·인력 강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재외국민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 올해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를 지원했으나,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과 국내 기관 간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재국 정세, 안전 상황, 사건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사건·사고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