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의 24.5%에 불과… 2년 뒤 종료
- 2,449억 원 조성, 목표 1조 원 대비 1/5 수준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해 -
FTA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완하고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2,449.1억 원으로, 목표 조성액 1조 원의 24.5%에 불과했다. 공공 비율 61%, 민간 기업 참여 부족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계획되었지만, 8년 차인 현재까지 목표액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체 기금 조성액의 61%를 공공기관이 부담한 반면, 민간 기업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5대 대기업 중 KT, 한진, 카카오 등은 기여하지 않았으며, 롯데(101.2억 원), 삼성(86.5억 원), LG(76.6억 원) 등이 주요 출연 기업으로 참여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의 차이이에 반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조 7,406억 원을 조성했으며, 이 중 민간 비율이 **85.8%**에 달한다.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참여율과 크게 대비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