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열린 올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 및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가의 생산가능인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문제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어가의 부담은 더욱 심화돼, 지난 2023년 어가 부채(4302만원)는 약10여년 전인 2014년(214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업시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의 정책은 현장 어민에게 체감도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며“지난해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으로 즉시 고수온·자연재해 대응 TF 구성을 비롯한 어가의 노동력 확보 및 소득보장, 재해보험 확대 대책을 수립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과제임에도 추진되지 않는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돼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하여 2016년부터 농장 단위(30×30m)로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해당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매번 농장 주소와 품목을 검색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자기 농장의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화기 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수확기 강풍에 의한 낙과 등 기상재해 피해가 빈번한 과수농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농가가 본인 농장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크루즈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처음 구성된 이후, 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는 위촉식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인천형 테마크루즈 운영,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방안이 논의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규제 해제(2023년 8월) 및 법무부의 중국 크루즈 관광객 무사증 허용 방안 발표(2024년 12월) 등에 따라, 한중 크루즈 노선 재개 및 중국 크루즈 선대 육성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해 크루즈산업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항 크루즈
‘크라운함성’, ‘용암세상’, ‘원평스톰’ 연승기록 세우며 존재감 한국경마 역사상 10연승 이상 기록한 경주마는 단 7두 최고기록은 2010년 ‘미스터파크’가 세운 17연승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반가운 연승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배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우승을 차지한 ‘크라운함성’, 4연승 내내 가뿐하게 낙승을 이뤄낸 ‘용암세상’, 지난해 과천시장배를 석권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과시한 ‘원평스톰’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16일, 올해 들어 첫 대상경주인 제22회 세계일보배에서 유력 우승후보들을 제치고 낙승을 거둔 ‘크라운함성(한국, 암, 4세, 황의영 마주, 이관호 조교사)’은 지난해 5연승을 기록한데 이어 잠깐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올해 다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아깝게 2위를 기록했던 데뷔경주 이후로 내리 여섯 차례를 우승하며 파죽지세로 승급을 이뤄왔던 ‘크라운함성’이지만 쟁쟁한 라인업 속에서 그를 우승후보로 꼽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메니피 자마이자 레이팅 110에 빛나는 ‘스피드영’, 단승 2.7배로 최고 인기를 모았던 ‘빈체로카발로’ 등에게 관심이 쏠린 가운데 출전마 12두 중 ‘새내퀸’과 함께 2두 뿐이었던 암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 창업자는 지난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은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지난해 2월 대만 암웨이 기업회의를 성공적으로 인천으로 유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1200여명의 암웨이 임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기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인천을 방문하는 대만 직접판매기업 중 최대 규모이며, 대만·홍콩·필리핀 권역 총괄 총재 林彥秀(Michelle Lin)이 직접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대만 암웨이 단체가 인천에서 공식적인 기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과 대만 간의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웨이 임직원들은 인천에서 다양한 MICE 및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이다. 현대유람선을 타고 계양 아라온과 계양대교 일대를 둘러보며 인천의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관을 감상하고, 기업회의가 열리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는 컨벤션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힐링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이다. 또한 인천방문 일정에 앞서 강원도를 방문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계획이다. 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의 해외 지분투자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 한때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했던 수소전기트럭 니콜라의 몰락,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장 REC실리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업 오버에어, 위성통신 벤처 카이메타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의 투자 안목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들 기업은 연이은 적자 등으로 철수했거나 한화의 리스크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관 부회장의 성급한 투자 안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니콜라 : 제2의 테슬라 꿈꿨지만… 사기로 무너진 환상 김동관 부회장이 깊이 개입했던 니콜라 투자 사례는 한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는 2018년 1억 달러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주당 매입가 4.5달러)를 확보하며 수소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었다. 그러나 니콜라는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주가가 주당 8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이 1달러 아래로 폭락했고, 결국 한화는 2023년까지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된다. REC실리콘: 태양광의 미래였지만… 멈춰선 공장 한화솔루션은 2021년부터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제조사 REC실리콘 지분을 꾸준히
< 국장급 전보 > ▲박성우 농촌정책국장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 ▲박순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국립종자원장 임용 > ▲양주필 국립종자원장 <2025.2.21일자> <과장급 직위승진> ▲문지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과장급 전보> ▲고경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2025.2.24일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농협은행(인천본부장 오승철)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인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농협은행과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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