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상근로자와 달리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원의 경우 일단 배가 출항하면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바다 위에서 조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으로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원의 산업재해 발생이 6303명이었고, 이중 외국인이 736명으로 1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실제 지급률은 97.4%이며,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99.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만 파악된 자료로 현행법상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필수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3톤 미만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어선원이 고용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3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5명 미만의 어선원이 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사고로 인정되어 지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이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 8월 82억 1,100만원으로 4년 사이 무려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지급 건수는 ▲ 2020년 806건, ▲ 2021년 238건, ▲ 2022년 377건, ▲ 2023년 238건, ▲ 올해 8월까지 137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고수온 사고는 ▲ 2020년에는 8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1% 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95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69% 를 차지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재해보험 지급 사고 10건 중 7건이 고수온 사고였다. 전체 지급 보험금은 ▲ 2020년 331억 9,500만원, ▲ 2021년 107억 6,200만원, ▲ 2022년 95억 6,400만원, ▲ 2023년 105억 5,800만원, ▲ 올해 8월까지 91억 1,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고수온 사고는 ▲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 올해
해군의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 과정에서 잇따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총 566건(24년 9월 25일 기준)의 해양 방사능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슘(134, 137), 요오드(131), 삼중수소는 미검출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해양 방사능 측정값 로우데이터’에 따르면, 해군의 ‘미검출’ 보고와 달리 총 10건의 측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월 8일 동해에서 세슘-134가 WHO 기준치 (10Bq/L)의 2배에 해당하는 20.78 Bq/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당 문제를 측정 장비 생산 업체에만 검수를 의뢰하였고, 업체는 운용프로그램 오류로 처리한 뒤, 8일에 측정한 값을 MDA(측정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수치) 이하값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이후 1월 9일과 14일 동해에서 각각 8.81 Bq/L, 9.67 Bq/L의 세슘-134가 측정되었으나, 이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매년 10월, 88개 회원국이 모여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2021년에는 원전 오염수 우려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한 반면, 정작 방류가 시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오염수 관련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정부의견서에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에 관한 진행보고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함께 제출받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 을)은 지난 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확보된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내역 및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034억 원(해양수산부 1,250억, 해양경찰청 784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납 금액도 10년간 632억(해양수산부 363억, 해양경찰청 26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해 나포된 어선은 현행 ‘UN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에 따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거나, 구속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법 처리된다. 이때 납부된 담보금이나 벌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 의원은 이 담보금과 벌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배수가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 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온배수 배출량은 601억 5천만 톤이었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309억 4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중부발전(67억 2천만 톤), △한국서부발전(66억 5천만 톤), △한국남부발전(61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51억 톤), △한국동서발전(46억 3천만 톤)이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배출된다. 이는 임계치 이상의 수온 상승을 일으키고, 용존산소량 감소를 유발해 해양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온배수를 인
정부가 가스‧석유가 나올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했던 ‘6-1광구 중부’에 대해,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대전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인근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유망구조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및 중동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8광구 6-1 광구 북부에 대해 2023년 지분을 갖고 있던 우드사이드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이미 확인된 것에 이어, 장철민 의원의 이번 자료 공개로 6-1광구 중부에 대해서도 2018년 지분을 갖고 있던 포스코인터내셔널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산하 해저광물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자료’ 중 <제6-1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조광권(탐사권) 설정 허가안>(2019. 12. 27.)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의 6-1광구 중동부의 조광권 출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사업 완료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예산 집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전체 300개 사업지 중 141개가 준공되었지만, 나머지 사업지는 예정된 2025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2.1%에 불과해 더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률 저조해양수산부가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집행률이 2.1%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과 부실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물 활용도도 문제…관리·감독 강화 시급더 큰 문제는 일부 준공된 사업지에서도 성과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상품(먹거리)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의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쓰레기의 유형별 수거량 현황> 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 8,644톤에서 2020년 13만 8,362톤으로 증가한 후,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으로 증가해 5년간 수거량은 총 62만 5,727 톤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해안쓰레기가 47만 5,524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쓰레기 11만 524톤, 부유쓰레기 3만 9,659톤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전라남도가 18만 3,71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주도 7만 7,586톤, 충청남도 6만 7,248톤, 경상남도 5만 9,603톤, 경상북도 4만 1,187톤, 강원도 3만 8,576톤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5년간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44만 8,235개의 쓰레기 중 98.2% 인 44만 32개의 쓰레기는 국내 기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외국 기인의 쓰레기는 8,203개, 1.8% 로 나타났다. 외국 기인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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