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최근 3년간 봄철(3~5월) 바다날씨 악화(기상특보 2.2배)와 올해 봄철 많은 풍랑주의보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관측된 3미터 이상 파고는 469건으로, 지난 23년 3월(208건) 대비 2.3배 급증했으며 큰 일교차에 따른 안개발생 빈도가 겨울철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선 선박안전 특별점검기간(~3.31.) 운영에 따라 어장정화선·폐기물수거선 대상 화물적재·고박, 항해계획 적정성, 선원승무 분야 점검, 카페리화물선 대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위험물 운반선 대상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인천아이바다패스로 행락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여객선 대상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화·방화시설, 비상대응 훈련 및 기관 통풍장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전복·침몰 및 안전사고 대응 및 봄철 농무기 충돌사고 저감을 위해 해양사고 실제 사고사례가 포함된 교육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하여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전임수의사 자격교육’을 지난달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실시했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해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과 사육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원활한 전임수의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소속 수의사 61명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의사들은 ①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 ②동물실험 윤리 및 실험동물의 복지, ③실험동물의 환경 및 사육·관리, ④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⑤실험동물 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전, ⑥실험동물 종별 관리 및 동물실험법, ⑦실험동물 시설 관리 감독, ⑧실험동물의 수의학적 평가 및 관리까지 총 8개 주제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전임수의사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득신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낙농진흥회는 저지종 젖소 성감별 수정란 715개를 낙농관련 조합 소속 낙농가에 보급을 위한 신청서를 4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급은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사업’ 일환으로 가공유제품 생산에 유리한 유전자원 도입으로 국산유가공품 생산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수정란 보급사업 지원자격은 낙농관련 조합 소속 낙농가이며, 지원규모는 ’24년 대비 약3배 이상 증가한 715개이다. 수정란 1개당 단가는 약 1백여만원 수준으로, 국비 70%, 자부담 30%로 지원예정이나, 수정란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유제품 소비구조가 마시는 형태의 우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의 생산확대를 위해 가공유제품 생산에 유리한 ‘저지’종 젖소 수정란을 도입해 낙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저지종은 우유 생산량은 적지만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이 높아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 유리한 품종이다. 또한 저지종은 고온에 잘 적응해 여름철 관리가 쉽고, 조사료 이용 효율도 높아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발표 자율방역체계 강화로 지자체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자율방역 강화, ②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③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④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월 2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양돈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조합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원지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원 및 후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 의무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에 도드람양돈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및 지자체의 개선·시정 요구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 핵심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 중상해, 직업성 질병 발생)와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 피해 발생)의 유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법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위를 강
농식품부,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 귀농인 짧은 준비기간에도 교육 참여가 높고, 교육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귀농·귀촌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2,000억원(2월 24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36억 원)대비 약 15배 높은 금액이며, 전년도 2천억 원 돌파 시점(8월 20일) 대비 6개월 더 빠른 기록이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 참여 업체 수는 작년 월평균 572개소에서 올해 1,037개소로 81% 가량 증가하였고, 건별 평균 거래금액도 706만 원에서 1,046만 원으로 약 48% 상승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관심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성출하기를 맞은 딸기를 2월 특화상품으로 선정하여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결과 1~2월 누적 63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며, 그 외에도 감귤, 사과, 양배추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2월 신규 가입 판매자인 주식회사 자담원은 “오프라인 도매거래를 할 때는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내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타사 상품과 가격 비교가 편리해져 당사의 판매가격 설정이 용이해졌다.”라며, 투명하게 도매가격이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지난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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