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침몰 선박 현황 (2024.10 월 현재)> 을 분석한 결과, 100톤 이상의 선박 249척이 국내 연안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권에 침몰한 선박이 125척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권 79척, 동해권 28척으로 나타났으며,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7척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선박이 남해권에 88척, 서해권 59척, 동해권 22척, 미상 2척 등 침몰해 총 171척으로 많았으며,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34척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국적 미상에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0척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선박 9척도 국내 연안 지역에 침몰했으며, 벨리즈, 파나마, 캄보디아 국적의 선박도 각 8척이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온두라스 국적의 침몰선은 각각 3척과 2척으로 조사됐다. 100톤 이상의 침몰 선박 55.0% 인 137척은 2000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98척, 2021년 4척, 2022년 3척, 2023년 4척, 2024년 3월까지 3척의 선박이 침몰해
기후위기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 급증한 해파리 쏘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으로 2023년 전체 753건 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 특보가 여전히 발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10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977건, 강원 618건, 제주 6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이 2023년 한 해 동안 6건에 쏘임사고가 있던 것에 비해 올해 977건으로 162배, 울산은 5건에서 234건으로 46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파리 제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으로 2023년 전체 1,176건 대비 5.4배 늘었다. 해파리 제거량을 대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해파리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이 올해 9월에는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다. 더워진 날씨로 해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868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자 166명, 실종자 160명, 부상자 333명 등 총 659명의 실종·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해양사고 건수는 2014년 265건, 2015년 281건, 2016년 371건, 2017년 329건, 2018년 307건, 2019년 308건, 2020년 338건, 2021년 254건, 2022년 139건, 지난해 276건으로 집계됐다. 실종·사상자 수는 2014년 115명, 2015년 281명, 2016년 78명, 2017년 85명, 2018년 51명, 2019년 79명, 2020년 86명, 2021년 49명, 2022년 25명, 지난해 41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실종·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 원인은 안전사고로 339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거나 실종됐다. 그다음으로는 충돌 사고가 127명, 침몰 사고가 79명, 화재 및 폭발 사고가 67명, 전복 사고가 39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어선 20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7,000건에서 10,000건에 달하는 어선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091건의 어선 거래 중 0.19%에 불과한 81건으로 집계됐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업권을 이전해주겠다며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송파구의 한 고깃집에서 수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인 수협은행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빈번히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와 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수협은행 두 곳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2000 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협 직원들이 이 식당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사용한 금액은 각각 424 만 원과 1,590 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지출은 지난해 10 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서는 한 번에 150만원을 해당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협중앙회는 총 10회 , 수협은행은 무려 53번이나 이 식당을 방문해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노동진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의 경우 해당 식당을 21번 방문해 647만 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그의 취임 이후 이용 빈도와 결제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임미애 의원은 “ 공직을 맡고 나면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상황 ” 이라며 “ 매우 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혼획,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최근 5년간 총 5,618마리로,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압도적 1위는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3,839건(68.3%)로 나타났다. 한편, 상괭이 외에도 최근 5년간 폐사 해양보호생물은 ▲ 참돌고래 1,240건, ▲ 낫돌고래 249건, ▲ 붉은바다거북 93건, ▲ 푸른바다거북 91건, ▲ 남방큰돌고래 31건, ▲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확인됐다. ‘상괭이’ 는 우리나라 토종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 전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여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국제포경위원회 (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는 멸종 위기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27 일 ( 금 ) 13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어가경영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방안은 >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 ( 인천 중구 · 강화군 · 옹진군 ) 과 공동으로 주최 하고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 및 어업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와 언론 , 수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가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어업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주제발표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수경 연근해자원과장이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과거 , 현재와 미래 ’ 라는 주제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도입 배경과 추진사항을 통해 제도의 한계와 미비점을 분석하였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이어서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 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 밍크고래 ’ 가 연평균 약 60 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 동안 밍크고래를 많게는 8 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 마리에 달한다 . 이 중 2024 년 현재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 쇠돌고래 , 큰머리돌고래 , 긴부리돌고래 등 5 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 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 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 에 달한다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죽은 고래에 한하여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 바다의 로또 ’ 라고도 불린다 . 윤 의원이 고래 위판내역과 관련하여 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One-stop Shop) 2 법’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 · 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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