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 을)은 21일 군·경·소방 중 해양경찰만 유일하게 고위공무원급 여성이 역대 1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 각각 받은 ‘역대 준장·경무관·소방준감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의 경우 육군만 역대 24명, 경찰은 역대 10명, 소방은 역대 2명이었으나, 해양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육군의 경우 준장 11명, 경찰 치안정감 2명, 소방 여성 최초 소방준감 1명, 해양경찰 여성 최초로 경무관 바로 아래 직급인 총경 2명이 승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육군 준장 3명, 경찰 치안감 1명, 소방 소방감 1명이 각각 승진해 그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 총경 승진 사례도 없어졌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여성 인력 비율이 10%~15.8%로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비해 고위공무원 승진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먼저, 군의 경우 2024년 9월 기준 육군은 1만 2천 명으로 전체의 10%, 해군은 2천7백 명으로 전체의 11.4%, 공군은 3천2백 명으로 전체의 11.5%, 해병대는 8백여 명으로 전체의 10%가 여성이었다.

 경찰의 경우 21,064명으로 전체의 15.8%, 소방의 경우 6,866명으로 전체의 10.4%, 해양경찰의 경우 1,363명으로 전체의 11.2%가 여성이었다.

 이렇듯 10명 중 1명 이상이 여성임에도, 고위공무원급 이상 여성 간부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 사실상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육상 경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2명의 여경을 ‘넘버투’인 치안정감까지 승진시켜 문턱을 낮췄음에도, 해양경찰은 아직 경무관급 여경도 배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전국 20개 해양경찰서 서장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이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군, 경, 소방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보훈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발표했지만, 정작 말뿐인 보훈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군·경·소방에 근무하는 여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나아가 내년 해양경찰 국정감사장에는 여성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해 여성 고위급 간부가 배석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