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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변경·수확기 수급안정위해 만전기할 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 11월초 국회제출
대국민 기대하는 농업 공익적 기능증진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 변경과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평년보다 16.5% 높은 17만8220원이고, 올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수급․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급격한 시장불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주요 현안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수확기 수급안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강화된 농약 허용기준(PLS) 시행에 따른 대응상황, 가축질병 방역 강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농림식품 분야 일자리 확대, 주요 FTA 협상 추진상황과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 올해는 한파, 폭염, 가뭄 등의 자연재난으로 평년에 비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부터 인상된 단가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해 3만7000ha의 벼 재배 면적을 감축했으며,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 창업보육, 정책자금 등의 지원체계를 정비했고,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주력시장 외에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8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고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은 25.4% 급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산란계의 마리당 케이지 사육 기준 면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재단이 긴밀히 협력해 출연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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