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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쌀 생산조정제 부적합률 21% 달해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지적
생산조정제 ‘미이행’ 벼 재배면적 감축 저조로 이어져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추진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신청자격 요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등의 신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목표면적의 66.5% 수준인 총 3만3251ha가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허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24%, 경상북도가 19%로 뒤를 이었다.


10월 1일 기준 충청남도는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4421ha의 66%에 해당하는 2만9289㎡(약 886만평)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중 부적합 면적이 42%인 1만2297㎡(약 372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조정제 ‘미이행’은 고스란히 벼 재배면적 감축저조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전년대비 2.2% 수준인 1만6944ha 감소에 그쳤다.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인 3만3000ha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면적이다.


지속적인 쌀값 상승,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인해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농식품부는 올해도 생산조정제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가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의견 수렴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 중 약 75%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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