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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청년들 노동력 착취사업(?)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파견청년 제공급여 최저임금 못 미쳐”
파견기간 3개월 불과…질보단 양 추구 탁상행정 강력질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 청년들을 파견 보내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시장개척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160명, 총 5기가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기수별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올해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총 100명이 파견돼 체재비는 2억64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과 비교할 때 55%에 불과했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됐던 2기 청년개척단에게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여러 인원들에게 경험을 주기위해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밝히고 있어 질보단 양을 추구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과 매칭된 프론티어 기업 중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조를 훌쩍 넘어, 과연 이런 기업들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일자리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업실적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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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에 ‘산림치유’ 효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경북 영주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고도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224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캠프인 ‘힐링 솔루션(Healing Solution)’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과 벗어나 ‘숲으로’(숲길산책, 스모비(smovey) 체조, 해먹 휴식, 수중명상) ▲온전히 ‘나에게로’(와식·소리명상, 꽃차 체험, 소도구 운동) ▲다시 ‘삶으로’(아로마 마사지, 포토스토리 공유) 등으로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상담사들의 지친 감성을 충전하고 건강과 면역력 증진, 정서안정을 꾀하고자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상담사들의 긍정감정은 향상되고, 부정감정은 감소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심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연구로 산림치유가 감정노동자의 정서안정과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림치유의 효과성을 널리 알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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