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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청년들 노동력 착취사업(?)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파견청년 제공급여 최저임금 못 미쳐”
파견기간 3개월 불과…질보단 양 추구 탁상행정 강력질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 청년들을 파견 보내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시장개척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160명, 총 5기가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기수별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올해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총 100명이 파견돼 체재비는 2억64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과 비교할 때 55%에 불과했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됐던 2기 청년개척단에게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여러 인원들에게 경험을 주기위해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밝히고 있어 질보단 양을 추구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과 매칭된 프론티어 기업 중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조를 훌쩍 넘어, 과연 이런 기업들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일자리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업실적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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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미국 전통장 수출…전통 장류 세계화 주역 이달의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순창장본가강순옥 대표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0여년전고추장사업을 시작으로순창장류제조 기능인을 거쳐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돼현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장과,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접목한 상품을 개발하며 우리나라의 전통 장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전라북도 순창군의 ‘순창장본가 영농조합법인’의 강순옥 대표를 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 강순옥 대표는 장 맛을 유지하기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태양초고추만을 이용해 고추장을 만든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로 약 100톤 가량의 농산물을 구입하며, 질 좋은 원료를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뽕잎 추출물을 이용한 ‘청국장 제조’ 등다수의 특허를 획득하고, 지역 특산물과 장을 접목한 ‘야콘 장아찌’, ‘당근 고추장’, ‘오디 한식 간장’ 등 전통 고추장의 맛을 재현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지난 ‘14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호주와 미국으로 1천 4백만 원의 장류와 절임류를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장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식품부 최봉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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