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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분야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실현

국민눈높이 행정실현·환경변화 선제대응 대국민 건강보호 앞장
식약처, 2019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 발표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그리고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19년 중점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같이 발표했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했다.


먼저, 먹거리 안전의 기본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을 전면 개편한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 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 관리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이행한다.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해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이밖에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 차단한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오는 8월부터 게시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도 꾀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해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오는 3월부터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 금지한다.


식약처는 식품 외에도 약, 의료기기, 생활용품 안심 사용환경 조성과  안전에 따뜻함과 소통을 더하고,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줘 말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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