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축산인들이 2025년 7월 28일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이 주최했으며, 약 1,000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정부에 농축산물 개방 협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표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미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대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농축산물이 이미 한미 FTA로 전면 개방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는 농민 생존권 말살과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검토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 검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과 대두 등 주요 식량 작물의 관세 인하나 저율 관세 할당 물량 확대는 식량 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민단체장들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업을 양보해왔음에도, 이번 협상마저 농업을 희생양 삼는 밀실 협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시장 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최근 2+2 재무·통상장관급 회담이 불발되는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농민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 항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미래와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 결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위협에 맞서 220만 농축산인의 생존권 보장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미국 측은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강요 중이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은 협상 전부터 국익을 운운하며, 쌀·쇠고기·사과 등 국내 대표 농축산물의 무역장벽 철폐를 시사해 우리 농축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일부 유력 언론에서도 농축산물의 추가개방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의 주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 전까지 농축산업계와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

 

이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단순 시장 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천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그 책임은 실로 무거울 것이다.

 

특히 쌀·대두 등 주요 식량 작물의 관세 인하 또는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식량 주권의 포기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해 동식물 위생·검역 절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농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통상 당국은 협상 과정을 철저히 숨기며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쇠고기 수입 논란이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며 범국민적 행동으로 번졌던 과거 사례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당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의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축산인의 눈물과 희생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표로 나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인의 눈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적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이 같은 농심(農心)을 외면하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220만 농축산인은 오는 8월 1일을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기일(忌日)로 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