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 감소
- 최근 3년간 감정가 1,940억 원 국유재산, 970억 원에 매각
-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이 기재부와 캠코를 통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조사했다. 전종덕의원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캠코가 매각한 국유재산은 각각 308억원, 168억원, 18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3년부터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해 2023년, 2024년, 2025년 매각한 국유재산은 각각 1,208억원, 2,248억원, 1,331억원이다. 매각액의 급증보다 더 중요한 점은 2023년부터 '헐값 매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20년은 전체 감정평가액(이하 감평액) 280억원 중 낙찰금액 30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110%였다. 21년은 전체 감평액 165억원 중 낙찰금액 16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102%, 22년은 전체 감평액 173억원 중 낙찰금액 180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104%로 20년부터 22년까지는 낙찰금액이 감평액 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한 23년부터 감평액 대비 낙찰률이 낮아져 23년은 전체 감평액 1,331억원 중 낙찰 금액 1,20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