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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6곳 중 4곳 ‘휴진’…공공의료 인력난에 의료공백 심화

전문의 퇴사·파견의사 진료 종료 여파, 연봉 5억 제시에도 의사 구인난 지속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의료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곳의 적십자병원 중 올해 4곳에서 일부 진료과 휴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전문의 퇴사,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 구인난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었다. 휴진 사유별로 보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중단했다. 서울은 수도권에 위치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충원이 가능했지만, 지방 병원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상주적십자병원 외과는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휴진에 들어갔다. 3차례 공고 끝에 연봉을 3억 2000만~3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에야 간신히 채용이 이뤄졌다. 또 지난해 8월 21일부터 휴진했던 이비인후과 역시 올해 7월 21일에야 3차례 공고 끝에 진료가 재개됐다.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통영적십자병원 신경과

인천TP, ‘SEDEX 2025’ 인천공동관 첫 운영… 반도체 핵심 기술 선보여

지역 기업 6곳 참여… “인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 Hall C&D에서 열린 제27회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인천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로,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장비·부품, 재료,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280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인천공동관에는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에스에스피 ▲㈜힘스 ▲㈜멘토티앤씨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3일간 운영됐다. (유)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집적회로 백엔드 제조 및 기술 서비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웨이퍼 레벨 패키징, 2.5D/3D 패키징, 시스템 인 패키지(SiP)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에스에스피는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으로, 대형 패널 및 웨이퍼 레벨 솔더 볼 마운팅 장비, 2.5D/3D 패키징용 솔더 페이스트 도팅 및 Copper Post 실장, 디스펜싱·큐어 장비 등을 전시했다. ㈜힘스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적외선 기반 다이 내부 균열 검사 시스템과 AI 기반 검사 솔루션(HAI

中, KAIST 교수 149명에 기술 포섭 이메일… 국정원 “천인계획 변종 여전”

“이름만 바꾼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확산… 연구보안 공백 심각”

중국이 국내 과학기술 연구진을 대상으로 한 기술 포섭 시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내세운 인재 유치 명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를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의 변종 형태로 판단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진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했다.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는 문구와 함께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 주택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조건이 제시돼 있었다. KAIST 연구보안팀은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정원은 전국 주요 대학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후 KAIST는 전 교수진에게 “중국발 인재 유치 이메일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즉시 신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천인계획은 단순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외 핵심 기술 확보

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한도 상향 추진

“소상공인 매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 기대”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경기침체 등 비상 상황에서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은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비 확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한도와 인센티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송도 개발이익...송도 주민에게 돌아가야”

송도국제도시 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안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연수4, 국민의힘)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제안하며,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3연륙교 건설 재원이 송도에서 조성됐다면, 그 혜택 또한 송도 주민이 먼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연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인천대교 요금 인하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이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1682억원이 투입됐고,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천경제청 수입의 약 90%가 송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재정의 기반이 송도에서 나왔지만 정작 송도 주민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 재검토 시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

세금으로 안마의자·힐링여행 즐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특정 로펌에 2억 몰아주기까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0년간 특정 법무법인에 총 2억 4천여만 원 규모 송무 몰아주기 - 약 1년 된 신생기업에 소속직원 파견, 이후 총 6건, 약 4억 원대 계약 체결 - 한민수 의원 "기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 철저히 감사해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계약(송무업무)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 경영에 이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국보연은 소장 허리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 2천만 원짜리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 4,63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A법무법인은 10년간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억 4,150만원, 성공보수 1억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법률자문도 A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현재 국보연의 송무(訟務)는 모두 A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셈이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송대리인 계약 시 다양한 내부 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보연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

외국인 환자, 한국에서 7조 5천억원 썼다… 중국 1위·일본 2위

- 외국인 의료관광 10년 새 4배 증가 - 국가별 지출액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 서미화 의원,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해야”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 4,442억원, ▲일본 1조 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 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 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 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 1,845명), 내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상임인 농민신문사 회장 임기 18개월 중 실제 출근한 날은 한 달 남짓, 급여는 5억원 수령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개월여간 총 4.7억원 이상 급여 수령 ... 겸임 통한 급여 편법 편취 - 농민신문사, 상임임원인 강 회장 근태 파악 못하고, 강 회장 선출 당시 표결 아닌 박수로 의결 등 규정 미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 ( 상근 ) 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 년 6 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 일에 불과했지만 , 무려 5 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에 따른 편법 편취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규정 전반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 년 3 월 21 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 (1 인 ), 사장 (1 인 ), 회원조합장인 이사 (12 인 )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 (2 인 ), 감사 (2 인 ) 등을 임원으로 두고 , 이사는 4 년 , 감사는 3 년 ,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중 회장과 사

김태년 의원, 성과에도 세금?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 추진

- ‘확실한 보상체계로 인재 확보해야...’ 국감 지적 후 후속 입법 - 벤처·스타트업 인재보상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 발의 - 김 의원, “인재는 비용 아닌 투자...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립해야”

지난 10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인재 유출을 막고 제대로 육성하려면 보상체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직격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5선)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낸 지 불과 이주일도 안된 10월 24일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성과와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은 인재유출을 막고, 벤처·스타트업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설립,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이를 과세함으로써, 성과보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재 유인 효과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성과보상 세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중심·장기근속형 인재 유인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농협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농협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 농협생명, 직원 가족 운영 업체 20억 원 ‘긴급 수의계약’ - 농협재단, 제조시설 없는 업체에 ‘뻥튀기 기계’ 66억 원 계약, 차액 무려 36억 원 - 이병진 의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24일(금), 최근 잇따라 드러난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농협재단의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농협 국정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농협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르도암1935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으로, 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수의계약 사유에는 ‘긴급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금융지주 감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 구조였다. 계약상 사업자는 ‘㈜농협하나로유통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였으나, 실질적인 납품 업체는 전남 완도 소재 피부샵인 ‘지현살롱’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피부샵은 현재 대기발령 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제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핸드크림 브랜드인‘르도암1935’는 계약 불과 한 달 전(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