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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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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내외 청년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일자리 대책 토론회 개최

- 해외취업 사기 근절 및 지역 청년 일자리 불균형 해소 방안 논의 - 청년 안전망 강화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강조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최근 캄보디아 해외취업 사기 사건 등 청년들의 불안한 일자리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들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취업사기 예방 및 지역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혁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재원 국회의원이 주관한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정부 해외취업 관리체계의 부실이 드러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내 고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 단위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안전한 취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취업사기 발생 실태를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체계 강화 및 민관 협력형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청년층의 안전한 일자리 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의 구조

대한민국에서 자란 아이들, 체류 불안 없이 미래 그린다!

- 김태년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김태년 의원, “출생의 배경이 아닌 ‘삶의 터전’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권리 보호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학업 목적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정책적 조치에 불과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이주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아동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은 더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김태년 의원, 산재기업 공공입찰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국가계약제도, 안전조치 위반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사각지대 존재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기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 김태년 의원, “안전의무 위반 자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환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이 제기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여전히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조치 미비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워, 실질적 책임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국가계약제도상 입찰제한 규정은 여전히 '2명 이상'에 머물러 있어, 법률 간 불일치로 인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박은정 의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 복지 기본법 발의

- 폭력 · 위해 위험 상시노출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 근무환경 개선 위한 최초의 기본법 - 5년 단위 기본계획, 건강검진 ·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법제화 - 비연고지 숙소 · 복지시설 확충부터 퇴직공무원 지원까지 포괄적 안전 · 복지체계 마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며 폭력 · 위해 위험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교정공무원은 직원 대상 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과 자살 지표 역시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그럼에도 유사 위험직종인 경찰 · 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을 보호할 별도의 보건 · 복지 기본법이 없어 , 이들의 안전 · 복지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 △ 5 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 업무 맞춤형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제공 △ 복지 · 체육시설 운영 △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및 사회적응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법적 공백이 지적되어 온 만큼 , 이번 법안은 수용자의 계호 ·

새시대노인회 인천총회 발대식 개최, 가용섭 초대회장 취임

지역 인사 대거 참석… “어르신 존중·소통 공동체 만들겠다”

새시대노인회 인천총회가 2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과 초대회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지역 정치·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인천총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 김종필 비서실장, 김종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 유승분 인천시의원, 손범규·신재경 인천시의원,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전용호·이용우 의원 등 다수의 인사가 함께했다.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가용섭 회장은 “새시대노인회 인천총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 회장은 “새시대노인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인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공동체”라며 “선배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인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과 화합,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을 돕고, 세대 간 나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는 단체로 발전시키겠다”고 향후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저를 신뢰해주신 55

정을호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울 · 불안 두 배 높은 자립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무제한 지원

- 정 의원,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 횟수 제한 폐지로 실질적 회복 도와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5 일 , 보호대상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 횟수 제한 없이 ’ 지원하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그동안 상담 횟수 제한 때문에 학대 피해 회복이나 정서적 안정이 시급한 아동 · 청년들이 충분한 치료 · 지원 기회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정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우울 · 불안 수준이 일반 청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 현행 제도는 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적 심리지원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바우처 )’ 이 사실상 유일했지만 , ‘ 김건희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10 회기에서 8 회기로 축소되는 등 가장 취약한 대상을 위한 본래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더 축소된 횟수

인천대 박경민 교수, 엘스비어·스탠포드 선정 ‘세계 상위 2% 연구자’ 등재

생체·AI 융합 바이오소재 분야 글로벌 영향력 공식 인정

인천대학교 생명공학전공 박경민 교수가 글로벌 학술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와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이 공동 발표한 2024 세계 최상위 2% 연구자(World Top 2% Scientists)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용 지표, 학문 기여도, 연구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된 결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자 영향력 지표로 꼽힌다. 박경민 교수는 생체 활성 고분자 하이드로젤 소재, 지능형 창상 치료 기술, AI-바이오 융합 플랫폼 등 첨단 바이오소재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왔다. 특히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이번 선정은 해당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자 명단에 포함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성과는 인천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협력 교수진, 그리고 연구에 함께한 학생들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 바이오소재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

인천 청년창업, 해외로 뻗는다, 청진기 성과공유회 열려

말레이시아·베트남 실증 성과 발표… 25개 기업 글로벌 진출 성과 확산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한섭)는 27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올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청진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청진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25개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청진기 사업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현장 실증과 시장 테스트를 추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술 실증과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확인했으며, 베트남에서는 팝업스토어 운영, 소비자 조사,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등 실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기업들은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개선과 현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단순 홍보를 넘어 매출 확대와 계약 성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기업 중 ㈜로비고스는 말레이시아 물류·유통 파트너사와 협력해 해외 매출 20억원을 달성하고, 현지에서 660억 원 규모의 복합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에 착수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디저트 브랜드 앙호두는 국내 가맹점 46개 확보에 이어 필리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11월 마카티 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공공기관 인권경영 선도

체계적 인권보호 활동·리스크 관리 인정…기관 최초 HRMS 인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하며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단이 기관 최초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인권 존중 및 보호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지속적 개선 여부 ▲법규 준수 ▲인권 리스크 식별·관리 등을 전문기관이 심사해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지난 26일 원주 본사에서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공단의 인권경영 실천성과를 공식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진엽 원장과 윤종진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그동안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종합지수 측정 ▲찾아가는 인권 컨설팅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형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이 있다. 공단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 보호정책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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