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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범 악순환 끊자, 국회서 약물법원 필요성 논의

전문가들 “사법·보건·복지 협력 통한 한국형 모델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약 중독, 재범 악순환을 끊어라를 주제로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실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약물법원(Drug Court)은 마약 투약 사범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 대신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는 제도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부가 형사 절차 전반에 개입해 치료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점에서 기존 사법 체계와 차별화된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10년 전(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범률 역시 34.5%로, 일반 형사범죄보다 10%p 높은 수준을 기록해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약 문제 해결은 개별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서 시작된다”며 “법원이 경찰·검찰·교정기관·치료기관과 함께 문제 해결형 사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인천폴리텍, 여성 재취업 돕는 가든플래너 과정 개강

2차 입교식 열고 전문 역량 강화 교육 본격화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최민환)는 15일 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든플래너 과정(2차) 입교식을 열었다. 이번 과정에는 24명의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가든플래너 과정은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되며,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총 240시간 동안 실내·허브·야생화 정원, 공동체 정원, 생태교육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 1차 교육생 2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8명이 참여한 이 과정은 여성들의 재취업 역량을 높이고, 정원 기획·설계·관리 분야로의 진출을 돕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민환 학장직무대리는 환영사에서 “자연과 공간을 설계하고 가꾸는 가든플래너는 시대적 트렌드와 맞물려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분야”라며 “교육생들이 실무 역량을 강화해 자립적인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는 오는 10월 1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대 동문들,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첫 출전…16강 진출 성과

승부보다 화합에 방점…“동문 축제의 장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인천대학교 동문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바둑 동문 대회인 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에 처음으로 참가해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서울 한국기원 대국장에서 열린 28강전에서 인천대 동문팀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두며 16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한세실업이 후원하는 전국 대학 동문 바둑대회로, 대학 동문들이 바둑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인천대 동문팀에는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인천대 대학원 졸업)이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의 참여로 팀은 경험과 노련미가 더해지며 선수단의 단합이 한층 강화됐다. 대표팀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임정혁(83학번), 박상근(85학번), 선광은(88학번), 손봉익(88학번), 조동일(89학번), 최상주(92학번), 박준모(93학번), 함용주(05학번),윤형주(05학번)등 다양한 기수의 동문들이 함께 출전해 선후배가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 오는 10월 25일 성균관대학교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인 인천대 팀은 승패와 관계없이 이번 대회를 통해 동문 간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 개최

참전국 대표단·군·외교 고위 인사 참석, 참전용사에 감사와 국제 연대 다짐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14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환영 및 감사 행사인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전국 대표단과 주요 귀빈을 맞이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정복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축사로 이어졌다. 파파로 사령관은 미군의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으로, 군사적 영향력과 외교적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유 시장이 평택미군기지를 방문하며 초청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유엔군사령관, 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신임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군·외교 고위 인사와 참전국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국내 참전용사 3명과 호주 참전용사 1명이 직접 감사패를 받았다. 미국 참전용사 1명에게도 감사패가 준비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맥아더 장군의 외아들 아서 맥아더 4세(87세)가 보내온 친서가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국 16개 의료기관·187개 아동시설 참여, 총 3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아동·청소년 진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공단과 협의회는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힘든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지원 항목은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전반적인 의료비를 포함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동·청소년이다. 사업 수행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맡으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전국 16개 병·의원과 187개 아동양육시설이 최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원 사업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하늘반창고 키즈와 결연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안정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6000억, 룸살롱에만 3200억 사용

김영진 의원 자료 분석, 접대비 총액 16조↑…단란주점·요정 등 지출도 상당

지난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룸살롱에서의 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단란주점과 요정 등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사용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총액은 16조 2054억원으로, 전년 15조 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5962억원으로, 전년 6244억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2020년 4398억원,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120억원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5638억 원, 2023년 6244억 원으로 회복했다. 이 기간 총액은 2조 4362억원에 달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 1256억원, 요정 723억원, 극장식 식당 534억원, 나이트클럽 168억원 순이었다. 또한 접대비 16조 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11조 135

인천시, 매장유산 정보 고도화…개발 빠르고 안전하게

온라인 GIS 서비스로 매장유산 확인 가능, 인허가 단축·조사비용 절감, 시민 편익 강화

인천시가 시민 편의와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온라인으로 고도화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 인허가 절차가 한 달 이상 단축되고 불필요한 조사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최종보고회에는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과 국가유산청 관계자, 정계옥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실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자는 일정 규모(3만㎡ 이상) 개발 시 반드시 지표조사를 거쳐야 했다. 조사에는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며 수천만 원의 비용 부담이 뒤따랐던 만큼 시민과 개발자 모두에게 불편이 컸다.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나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에서 개발 예정지의 매장유산 분포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자료 오류를 보완하고 신규 유적을 기록함으로써, 시민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사업 착수 이후 착수보고회와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국가유산청, 학계, 군·구와 협력하며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최종보고

올해 상반기 대비 점검 대상 2배 확대, 명절 전 노동법 위반 사전 차단

232개 취약사업장 점검,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주요 법규 준수 확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예방을 위해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감독 행정 데이터와 기업별 신고사건, 4대보험 이력을 종합 분석해 선정된 2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130여 개소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는 19일에는 1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사항과 노무관리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집단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불 없는 명절을 위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재충전·역량 강화 지원

한마음 체육대회·전문 교육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질 높인다

인천시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상담 기법과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소진과 정서적 피로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올해 처음 개최된 체육대회에는 인천여성권익시설협의회 소속 28개 기관 상담원 1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음 열기 프로그램, 사랑의 온도계, 체육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관 간 소통과 연대를 다졌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진행된 역량강화교육은 전문 상담기법 이해부터 피해자 특성에 맞춘 상담 기술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됐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관별 상담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전문성을 키울 때,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신중년, AI와 함께 제2의 도전

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 특화과정 수료생 15명 배출… 4명은 즉시 취업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최민환)는 12일 ‘신중년특화과정(디지털융합제어 직종)’ 수료식을 열고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스원기술사사무소(대표 류보현)와 손잡고 건축 적산 분야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건설산업 원가 분야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10시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지난 6월 첫 개설 이후 두 번째로 운영됐다. 특히 수료생 중 4명은 건설전산응용적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 협력기관인 ㈜마스원기술사사무소에 즉시 채용되며 교육 효과를 입증했다. 송정현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통해 신중년 세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민환 학장직무대리 역시 “이번 과정을 계기로 중장년층이 제2의 커리어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오는 10월 1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모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