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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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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공공기관 인권경영 선도

체계적 인권보호 활동·리스크 관리 인정…기관 최초 HRMS 인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하며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단이 기관 최초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인권 존중 및 보호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지속적 개선 여부 ▲법규 준수 ▲인권 리스크 식별·관리 등을 전문기관이 심사해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지난 26일 원주 본사에서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공단의 인권경영 실천성과를 공식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진엽 원장과 윤종진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그동안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종합지수 측정 ▲찾아가는 인권 컨설팅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형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이 있다. 공단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 보호정책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인

이광희 의원, "재난관리사 시험, ‘묻지마 전면 면제’ 없앤다"... 형평성 강화 법안 발의

- 기존 자격증만 있으면 과목 달라도 1차 ‘프리패스’...불공정 논란 - 겹치는 과목만 면제하는 ‘부분 면제’ 도입해 전문성·신뢰도 높인다 - 이 의원, “국민 안전 직결된 자격증, ‘공신력 확보’ 필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27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부여하던 ‘시험 전면 면제’ 특혜를 손질해, 실질적인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증이더라도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을 전부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유한 자격증과 실제 시험 과목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전문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1차 시험의 ‘전 과목 면제’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제는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시험과 내용이 겹치는 과목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증의 정합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시대에 안전 전문가의 실력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자격증 검정 범위가 제각각인데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은 제도의

정일영 의원, 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법안 제출

- 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하고, 동등 권리 실현 강화 - 정 의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 정보 확인할 권리있어”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시민과 함께 만든 ‘가치소비’, 인천시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

2017년 국내 최초 인증 이후 4회 연속 유지, 2027년까지 위상 공고

인천시는 지난 17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4회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무역 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지난 2014년부터는 해외 생산지 개발 및 생산자 단체 지원,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며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기초단체 조례 제정 지원과 1~3차 재인증을 통해 공정무역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공정무역 페스티벌에는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윤리적 소비 문화를 공유했다. 이어 10월에는 전 세계 2,000여 개 공정무역도시가 참여하는 2025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인천시는 개막식, 커뮤니티 인증 설명회, 시민 참여 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3D제품설계과, ‘2025 한이음 드림업 공모전’ 장려상

실무 중심 교육 성과… 연속 수상·특허 등록으로 경쟁력 입증

광명융합기술교육원 3D제품설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한이음 드림업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플렉스 빅데이터 안전헬멧’은 자동 접이 기능과 모바일 연동 기능을 적용해 보관 불편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 혁신 제품으로, 실무형 프로젝트 교육의 성과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3D제품설계과는 이번 성과로 지난 2022~2023년 2년 연속 금상, 지난해 은상, 올해 장려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공모전 강세 학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22~2023년 금상을 받은 ‘체형변형 성능을 갖는 피팅시스템’은 지난 5일 발명 특허로 공식 등록돼 학생 프로젝트가 산업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줬다. 김은영 3D제품설계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실제 제품 개발과 특허, 수상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최고의 교육 효과”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제품 개발자 양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3D제품설계과는 산업이 요구하는 전체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기획부터 설계·개발까지 전 과정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은 기업 선호로

박찬대 의원,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 주관… 사회전반의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 논의

- 기업·공공·비영리 회계제도 통일적 구축 필요성 논의…국민 신뢰 강화 목표 - 회계투명성 제고·회계교육·인프라 확충·회계산업 육성 논의 - 공청회 의견, 법안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 계획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신 외부감사법’ 이후 기업회계 투명성이 강화되었지만, 생활 속 회계 영역은 여전히 기준과 감독체계가 상이해 실무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계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하며, 회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정부·학계·법조계·비영리단체,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은 축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며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민주당, 정당사상 첫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

-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청와대·중앙사고수습본부 출신 인사 대거 참여 - ①상황판단 실무회의 ②상황판단회의 ③재난재해 대응기구로 이어지는 회의체계 정립해 당내 대응주체 일원화 및 유관 상임위원회 협조 강화 - 윤건영 위원장, “집권 여당으로서 상황 파악부터 후속 정책 입안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모습 직접 증명할 것”

최근 산불 등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발표했다. 오늘(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출범식과 함께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윤건영 위원장 취임 후 재난·재해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작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물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올해 3월 경남 산청에서 산불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7월 산사태로 13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정청래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민주당 맞춤형 대응매뉴얼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아우르는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관계 전문가와의 논의를 이어왔다. 실제로 특정 재난에 전문성을 가진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출신 인사에 이어, 재난 수습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출신 인사가 부위원장직에 위촉됐다. 전직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과 재난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기후 전문가까지 합류함으로써 특위는 재난재해 예방부터 사후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이들이 제작

민주당 염태영, 망포 - 서울역 광역급행 M 버스 노선 신설 환영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확정 - 수원 남부공영차고지 ~ 망포지구 ~ 영통지구 ~ 서울시청 ~ 서울역 노선 신설 예정 - 염태영 의원, “망포지구 ~ 서울 북부 출퇴근 시민들과 통학 대학생들에게 하루 약 1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수원무 ) 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위원장 김용석 , 이하 대광위 ) 로부터 ‘ 망포지구 – 서울역환승센터 간 광역급행 M 버스 노선 신설 ’ 이 확정되었다는 노선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염 의원은 본인의 SNS( 페이스북 ) 을 통해 지난 10 월 13 일 국회에서 김용석 대광위원장을 만나 직접 노선 신설을 건의했으며 , 오늘 열린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2 차 ) 심의에서 준공영제 대상 신설 노선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설명하며 “ 망포지구 주민들께 한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 라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 또한 ,“ 망포지구는 약 1 만 8 천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지역임에도 , 서울 북부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시내버스로 영통역까지 이동한 뒤 M5107 번으로 갈아타야 했다 ” 며 “M5107 번이 하루 157 회 운행 중이지만 역부족 ” 이며 , “ 올해 3 월 , 신축 아파트에 추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망포와 영통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리하고 , 지역별 맞춤 노선을 신설하는 일이 더 시급했다 ” 고 밝혔다 . 염 의원은

오세훈식 막개발, 이제는 종묘 앞까지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 짚는 긴급 토론회’ 개최

- 11월 26일(수) 1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 개최 -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의 도시·건축적 쟁점과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 기대 - 김영배 의원, “답정너식 폭주개발 서울시, 지금 필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의 고층 개발 논란 속에 도시 및 건축적 문제를 긴급 진단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 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 토론회가 11월 26일(수)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건축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인해 종묘의 경관과 보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발 중단 및 정밀 영향평가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세운 일대의 역사·산업·도시 맥락을 단절한 ‘무리한 재개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운4구역 전체 302개 필지 중 10.6%를 ‘한호건설그룹’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재개발 과정의 민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세훈 서울시정이 개발 추진 과정에서 어떤 경고를 외면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시 맥락·건축 환경·공공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종헌 배재대 교수와 김인철 아르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이광희 의원, 학교운영위에 '교직원 참여' 길 연다

- "실무 담당하는데 발언권은 없다?"... 형평성 ⋅ 공정성 지속 제기 - 직원 배제된 '반쪽짜리' 운영위 개선 취지 법안 - 교직원 포함 명문화 → 학교 운영 민주성 ⋅ 투명성 강화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시서원구 ) 은 25 일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 ⋅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 ⋅ 학부모 ⋅ 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규정하며 , 직원 ( 행정실무자 등 ) 은 배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학교 행정 ⋅ 재정 ⋅ 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과 직원 간 형평성 문제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 실무 의견이 배제된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 특히 학교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 참여의 필요성이 더 욱 강화되고 있다 . 이광희 의원은 “ 학교 운영에서 가장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 ” 라며 , “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본 개정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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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돼지 도축 자동화, 공공·민간 협력으로 추진
축산과학원·로보스, 도축 3대 핵심 공정 자동화 기술 공동 개발 도축장 실증 시설 구축 완료 후 단계별 로봇 도입·고도화 예정 인력난 완화, 위생 강화, 국산 자동화 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딥러닝)을 활용한 도축 자동화 로봇 기술을 민간 공동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도축량은 약 1,800만 마리, 1인당 소비량은 약 30kg에 달한다. 반면 도축업은 대표적인 3디(D) 업종으로 꼽히며, 숙련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로보스는 도축 공정의 효율화·위생 강화·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을 공동 개발해 국산 스마트 도축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부터 도축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식품연구동 내 도축장을 개보수하고, 도축 로봇 실증시설과 인공지능 학습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2026년 1분기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실증환경 구축이 완료되면, 도축 공정 중 핵심 단계인 목 절개 로봇과 복부 절개 로봇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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