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옹진군수와 옹진군의회 의원, 고려고속훼리(주) 관계자 등 참석한 가운데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약은 인천과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대형여객선을 신조로 운항해 인천시민과 옹진군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인천시는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에 따른 결손금 발생 시 그 일부에 대한 옹진군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국회의원은 국비확보를 통한 결손금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옹진군은 고려고속훼리(주)의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려고속훼리(주)는 공모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갖춘 대형여객선을 건조해 인천~백령항로에 취‧운항 한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기존에 운항했던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가 선령제한(25년)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운항이 중단돼 대체선박 투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민간선사를 대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9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참여 선사가 부재 하는 등 공모가 성사되지 않아 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서·남해권 지방해양수산청(인천･여수･군산･목포･평택･대산)과 항만공사(IPA,YGPA)의 건설관계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13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다년간 항만·어항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활동중인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와 문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항만기술 공유 및 건설안전 노하우 습득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다. 주요 워크숍 내용은 항만설계 개념과 시설물 중점고려사항, 현지조사 중요성과 과도한 경제적 설계 문제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시행(‘25.1.3)에 따른 행정절차 등 현장 적용,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최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실시공예방 사례 등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박상혁 계획조사과장은 “앞으로도 항만과 어항 건설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일 수산지원센터에서 열린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에서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장, 유관 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과 피해의 심각성을 알려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해양쓰레기 주요 발생 원인과 피해, 어업인과 어촌지도자가 실천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호 방법,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및 지원 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해양쓰레기 문제의 일부 원인임을 인지시키며, 어업인들의 협력과 실천이 해양환경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해 어업인들이 실제 조업 활동 중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와 처리 방법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환경 보호 교육을 통해 해양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 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곳 중 1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개 광역단체의 경우 1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은행 기관은 11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로 3년전인 2020년(77.2%)에 7.8%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최근 3년간 봄철(3~5월) 바다날씨 악화(기상특보 2.2배)와 올해 봄철 많은 풍랑주의보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관측된 3미터 이상 파고는 469건으로, 지난 23년 3월(208건) 대비 2.3배 급증했으며 큰 일교차에 따른 안개발생 빈도가 겨울철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선 선박안전 특별점검기간(~3.31.) 운영에 따라 어장정화선·폐기물수거선 대상 화물적재·고박, 항해계획 적정성, 선원승무 분야 점검, 카페리화물선 대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위험물 운반선 대상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인천아이바다패스로 행락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여객선 대상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화·방화시설, 비상대응 훈련 및 기관 통풍장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전복·침몰 및 안전사고 대응 및 봄철 농무기 충돌사고 저감을 위해 해양사고 실제 사고사례가 포함된 교육자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이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팀워크를 조기에 형성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해 4~6월 봄철 꽃게 성어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참석대상은 현장 최일선에 나서는 서특단 소속 각 함정의 함장ㆍ부장ㆍ기관장과 항해당직관, 해상특수기동대 총원, 수사전담요원 및 채증요원과 특수진압대 등이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불법 외국어선 출현 동향과 단속 전술, 단속 시 수사ㆍ채증요령, 장비 관리요령 등을 공유하고, 단속장비 실습을 병행 실시하며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서특단 인접서인 인천ㆍ평택ㆍ태안해경서의 현장 직원들도 참석해 서특단의 단속 노하우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관인 만큼 단속역량은 서특단의 핵심”이라며 “내부 결속력을 공고히 다지고 업무 전문성을 높여 봄철 성어기 최적의 상태로 해양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해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포함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 및 정희용 · 박덕흠 · 이양수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8 일 ( 금 )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수연회관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인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 장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회장 , 오근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 손희륜 한국송어양식협회 회장 ,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회장 , 정민환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사무 총장 ,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회장 , 장상우 바다장어자조금위원회 이사 , 최봉학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 장유진 동해구트롤연합회 회장 , 박창순 서해근해안강망협회 회장 ,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 회장 ,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각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면세유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관련 , ▲ 자율관리어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과 정희용·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8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한수연회관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인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장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회장, 오근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손희륜 한국송어양식협회 회장,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회장, 정민환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사무총장,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회장, 장상우 바다장어자조금위원회 이사, 최봉학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장유진 동해구트롤연합회 회장, 박창순 서해근해안강망협회 회장,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 회장,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해 각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면세유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관련, 자율관리어업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자 지정 건의, 수협 여성임원 선출 요건 완화, 여성어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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