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웰니스 산업 거점 지역 조성을 위한 강화군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화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해수온천을 핵심 해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또한 수도권 배후 2500만명의 풍부한 잠재 방문객이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섬으로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통한 관광객 수요가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 및 현장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예정이며, 2025년 해양치유지구 기본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0월의 인천세관인에 권오식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오식 주무관은 SNS를 이용한 점조직 형태로 공범을 모집하고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건축자재로 위장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위조 담배 등 시가 73억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전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안전인증요건 회피를 위해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허위신고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누전차단기 18만점을 적발한 문철주 주무관이 마약단속 유공자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발 해상특송을 이용해 개인간 거래되는 신종마약을 적발한 김수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수출용 원재료 환급금을 과다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이미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통합검사센터의 컨테이너 검색기 활용 방안 마련으로 우범화물 반입 차단에 기여한 전호준 주무관을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국적선원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외국인선원은 증가하고 있어 국적선원 공백에 따른 문제 발생 예방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선원 지원 및 확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적선원은 2019년 34,123명에서 2023년 30,587명으로 3,536명(10.3%) 줄었고, 동 기간 외국인선원은 26,331명에서 30,436명으로 4,105명(15.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인력 변동 흐름을 비추어 볼 때, 국적선원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선원이 해당 인력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적선원이 감소할 경우 전시 · 사변 등 비상시 동원을 통한 원활한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이탈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20톤 이상 근해어선 외국인선원(E-10-2 비자) 이탈자 숫자를 살펴보면, 2019년 874명에서 2023년 1,460명으로 586명
일본이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면서 안전대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국민 보호와 거리가 먼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 이라며 “일본 측이 방류 관련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 할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 가능한 ‘도쿄전력 홈페이지’ 에 올라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 기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관련 데이터를 우리 정부에 별도로 전달한 내역은 없다. 단지 우리 측 담당자가 도쿄전력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나마 일본 측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가 최근 5년여간(2019~2024.10 월) 총 1,145 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9개 공공기관의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 2019년 49건, ▲ 2020년 43건, ▲ 2021년 196건, ▲ 2022년 310건, ▲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파악됐으며, 올해는 벌써 210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 인천항만공사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 부산항만공사 254건, ▲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 울산항만공사 36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과학관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0 건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올해 8월) 연안사고와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는 지난 2019년 721건,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지난해 651건, 올해 8월 기준 392건으로 5년여간 365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9년 129명,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지난해 120명, 올해 8월 현재 87명으로 총 64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현황은 중부청의 관할 내에서 124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남해청 729건, 서해청 677건, 동해청 577건, 제주청 43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남해청이 152명으로 많았고, 동해청 150명, 서해청 126명, 중부청 125명, 제주청 89명 등의 순이었다. 연안사고 사망자의 유형별 원인은 익수가 전체(642명)의 55.6%에 해당하는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239명, 고립 38명, 기타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로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고, 22년(44.7%)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지난 1965년에 선어위판장이 개장한 이후, 1971년 건어위판장, 1985년에 활어위판장과 패류위판장이 개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위판장 가운데 선어위판장은 4번째로 오래된 위판장이며, 건어위판장은 7번째, 활어위판장과 패류위판장은 17번째로 오래된 위판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노후 위판장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을 위해 필수시설(경매장) 건축비와 부수시설(냉동·냉장, 제빙시설 등) 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당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20억, 30억,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판장이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함께 위생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상근로자와 달리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원의 경우 일단 배가 출항하면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바다 위에서 조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으로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원의 산업재해 발생이 6303명이었고, 이중 외국인이 736명으로 1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실제 지급률은 97.4%이며,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99.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만 파악된 자료로 현행법상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필수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3톤 미만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어선원이 고용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3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5명 미만의 어선원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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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