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소년 불법 도박의 피해 예방에 힘을 싣고자 1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 근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재철 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김재철 청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을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 (KOEM) 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 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파견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올해는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
해양 · 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 · 미국 · EU · 일본 · 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 · 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 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 · 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 · 수산 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14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9) 조업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조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9) 발생한 총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동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 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 (7%)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3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은 57억 5,800만원(0.6%p) 증가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수협중앙회 예산(1조 7,869억 3,900만원) 의 약 1.9% 수준에 불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 조업중 안전사고 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산계고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어촌의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계고등학교의 교육은 수산·해운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가진 학생들이 수산·해운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수산·해운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계고의 최근 5년간 평균 입학률이 75.4%에 불과하고,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산계고가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계고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 수산계쪽으로 진출한 비율이 5년간 평균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취업에 뛰어든 졸업생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진로를 바꿔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해기사, 수산직 공무원, 해양수산분야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땅한 취업처가 없어 졸업생들의 타 분야 이탈이 많아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실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올해 8월) 연안사고와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는 지난 2019년 721건,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지난해 651건, 올해 8월 기준 392건으로 5년여간 365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9년 129명,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지난해 120명, 올해 8월 현재 87명으로 총 64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현황은 중부청의 관할 내에서 124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남해청 729건, 서해청 677건, 동해청 577건, 제주청 43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남해청이 152명으로 많았고, 동해청 150명, 서해청 126명, 중부청 125명, 제주청 89명 등의 순이었다. 연안사고 사망자의 유형별 원인은 익수가 전체(642명)의 55.6%에 해당하는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239명, 고립 38명, 기타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로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합동참모본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군용기와 함정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해 인근에 수천 회에 걸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의 독도 해양과학조사 방해 행위도 2019년부터 79회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이후 주변국 군용기 총 3,570여 회 KADIZ 진입2020년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약 380회, 러시아 군용기는 60여 회 KADIZ를 침범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군용기는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3,130여 회나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이 구역에 진입한 군용기는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받는다. 중국 군용기의 연도별 침범 횟수는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 △2024년 50여 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2023년 10여 회 △2024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정 상태가 부실한 위메프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가점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수산회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6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되었다. 서 의원은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위메프는 2022년 자산이 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원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메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검토하고도 모두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점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 서 의원은 또한,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사를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차례의 심의위원회 중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고, 22년(44.7%)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지난 1965년에 선어위판장이 개장한 이후, 1971년 건어위판장, 1985년에 활어위판장과 패류위판장이 개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위판장 가운데 선어위판장은 4번째로 오래된 위판장이며, 건어위판장은 7번째, 활어위판장과 패류위판장은 17번째로 오래된 위판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노후 위판장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을 위해 필수시설(경매장) 건축비와 부수시설(냉동·냉장, 제빙시설 등) 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당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20억, 30억,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판장이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함께 위생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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