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괴롭힘’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표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다수의 예술인들이 해당 보호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 소속사 내 괴롭힘 사건에서,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예인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의 범위에 ‘예술인 괴롭힘’ 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 예술사업자가 계약상 지위나 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위원회와 함께 2023년 9월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오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한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건축사들이 저작권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1월 6일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과 ‘건축저작권 자주 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민관 웹툰 상생협의체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 결정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 이하 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와 함께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문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방송(KBS) 제2에프엠(FM)과 제2라디오, 문화방송(MBC) 에프엠포유(FM4U), 에스비에스(SBS) 파워에프엠(FM)을 통해 전한다. 배우 김석훈, 나문희, 피아노연주자 손열음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전해 문체부는 문화로 외로움(loneliness)을 치유하는 ‘문화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한다. 배우 김석훈과 나문희, 피아노연주자 손열음이 문화가 국민을 위로하고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메시지 녹음에 동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한권의 책, 한 곡의 음악,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문화를 접하며 따뜻한 위안을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문화담론 외로움편’ 라디오 캠페인 메시지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배우 나문희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슬픔에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미뤄왔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주말이면 연극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연인과 가족들로 가득하고, 방학을 앞둔 시기인 만큼 평일에도 사람이 붐비고 있다. 수많은 공연 중에서도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연극은 블랙코미디 ‘죽여주는 이야기’다. 제목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이 연극은 ‘죽음, 자살, 절망’ 등과 같은 어두운 소재를 과장하거나 익살스럽게 풍자한 블랙코미디다.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죽음’ 그리고 ‘자살’을 소재로 한다. 그럼에도 이 공연이 인기인 이유는 바로 ‘끊이지 않는 웃음’ 때문이다.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유머로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객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최초의 관객참여극으로 극 중간중간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몰입도를 이끈다. 무거운 소재임에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웃음과 함께 교훈과 감동을 주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는 연말연시 누구와 함께 봐도 좋은 공연으로 인기다.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는 ‘자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올해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문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문화 예술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인디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인디뮤직페스티벌과 올해 스무 해를 맞이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시의 주요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한데 모아 개최한 안산페스타까지 다양한 축제 브랜딩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이 참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안녕 오케스트라’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개관과 안산문화광장 환경개선 등 문화시설의 보강으로 문화 예술 도시의 기반을 다져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동안 문화 예술 분야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많은 행사와 역동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양상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하 직접 관람률)’은 63.0%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해 2021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 가구소득, 지역규모별로 직접 관람률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57.0%), 대중음악 및 연예(14.6%), 뮤지컬(6.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화 분야의 직접 관람률은 전년 대비 4.6%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대상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6회로 2023년 대비 0.1회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6.4개로 전년(16.1개) 대비 증가했고,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예술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술 분야 지원 정책들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안정적인 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술계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순수 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예술 현장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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