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과학기술계 등의 공분을 산 윤석열 정권이 1년 만에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로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내년도 농촌진흥청의 R&D 사업비는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여전히 20% 나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정권의 농정 경시 풍조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R&D 사업비는 △ 2021년 6,601억 3천만원, △ 2022년 7,132억 7,600만원, △ 2023년 7,611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발언한 이후 R&D 예산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농진청 역시 2024년 R&D 사업비는 2023년 대비 무려 23.5%(1,788억 8,700만원) 나 삭감된 5,82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 R&D 예산 폭거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이에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을 삭감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 주요 R&D 예산을 ‘역대 최대’ 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2025년도 R&D 사업비는 6,096억 6,100만원으로, 고작 4,7%(273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3년 농진청의 R&D 사업비가 7,611억 7,5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선된 R&D 사업비는 올해보다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3년 R&D 사업비에 비해 무려 19.9% 나 부족했다. 이는 2023년 대비 2025년도 국가 R&D 전체 예산의 차이가 4.5% 인 것과 비교할 때도 큰 수치다.

 결과적으로 농업 분야의 R&D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중추기관인 농진청의 R&D 사업비 확대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경시 풍조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폭거를 자행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자, 단 1년 만에 태도를 돌변해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인 R&D 예산 폭거를 자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R&D 예산 전폭적 지원’ 등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은 창피를 모르는 정권”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R&D 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업분야의 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진청의 내년도 R&D 사업비는 예산 폭거 이전보다 여전히 20% 나 부족한 실정” 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농업 경시 기조를 자인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와 향후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