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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와 직불금, 방역, 원산지 표시 등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다.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6월 시행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6월부터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3월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3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1월부터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6월부터 도입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월부터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1월부터 완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1월부터 완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2월부터 확대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1월부터 인상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1월부터 실시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1월부터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2월 23일부터 확대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1월부터 지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3월부터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월부터 지원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1월부터 완화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2월부터 예정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3월부터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1월부터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1,2월 개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1월부터 확대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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