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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톡스 식품 금지 판결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 미승인 표현으로 사용불허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디톡스(DETOX)’ 식품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경쟁협회는 ‘Detox’와 ‘Detox with lemon’으로 표시된 허브 차 믹스제품에 대해 ‘Detox’ 등의 표시는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에 따른 미승인 강조표시라고 소를 제기했다.


관련업계에선 ‘Detox’라 함은 해당 차가 사람의 몸에서 독성을 제거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는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제13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표현이며, 제10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한다. 


지방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고등법원은 해당 표시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서 해당 차를 섭취하면 함유된 식물성분들로 인해 독소가 제거되고 건강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제2조 제2항 제2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건강강조 표시에 해당되나 그 적절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이를 확인해 줬다.


고등법원은 ‘Detox’라는 표시가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에 따른 특별한 건강강조 표시이며, 구체적인 성분이 아닌 제품 전체와 관련된 표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표시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수많은 ‘Detox’ 식품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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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에 ‘산림치유’ 효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경북 영주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고도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224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캠프인 ‘힐링 솔루션(Healing Solution)’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과 벗어나 ‘숲으로’(숲길산책, 스모비(smovey) 체조, 해먹 휴식, 수중명상) ▲온전히 ‘나에게로’(와식·소리명상, 꽃차 체험, 소도구 운동) ▲다시 ‘삶으로’(아로마 마사지, 포토스토리 공유) 등으로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상담사들의 지친 감성을 충전하고 건강과 면역력 증진, 정서안정을 꾀하고자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상담사들의 긍정감정은 향상되고, 부정감정은 감소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심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연구로 산림치유가 감정노동자의 정서안정과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림치유의 효과성을 널리 알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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