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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 가축분뇨 액비사용 활성화위해 한돈협회 건의 수용
8~9월중 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12월 ‘농지 액비살포’ 유권해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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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2월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등 귀농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한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 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시에 환경부에게 한돈농가 입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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