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는 요즘 보건의료계를 넘어 모든 분야의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목적으로 한 집단행동 예고가 주요 매스컴에 오르내리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의료개혁 일환인 ‘의대 증원’과 연관이 깊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현 정부 들어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제기됐던 필수 사안이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계획할 때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란 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혁신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엔 ‘환자’라는 볼모도 존재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벽에 부딪힐 때마다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구멍이 넓어져 갔다. 

이를 증명하는 분석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022년 기준(한의사 제외) 인구 1000명당 2.12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의사 수인 3.66명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영국은 2020년에 8600명이 넘는 의대생을 뽑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2000명의 의대생을 늘린다 해도 일부 주요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 국가들 역시 향후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설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피부과·성형외과 등에 의료 인력이 쏠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선 처지가 됐다. 

갈림길에 선지도 오래됐다. 그 결과 젊은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직면해야 했다. 

지방에서는 병상·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해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에 시달리기 일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호소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의사단체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등 국민적 눈높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금 의사단체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의사단체만 모르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사단체의 행위를 ‘집단 이기주의’로만 볼 가능성이 높다.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거둬야 한다.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 마련에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건강권’이다. 또 정부는 의사단체와 함께 국민 건강권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후대에 남기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료개혁 선결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꺼내며 대화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의사단체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겨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