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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 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2 배 이상 증가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 ‘19 년 313 건 → ’23 년 684 건
- 승인율은 4 년간 2.3% 낮아져
- 적응장애 , 지난해 307 건으로 가장 많고 4 년 전보다 3.6 배 증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4 년간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 건이었으며 , 이 중 65.8% 인 450 건이 승인되었다 .

산업재해 신청 313 건 중에 68.1% 인 213 건이 승인되었던 4 년 전과 비교하면 승인율은 2.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증상별로 보면 적응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307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이 141 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응장애는 85 건이었던 4 년 전보다 3.6 배나 늘어났으며 , 우울증도 1.5 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김소희 의원은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며 , “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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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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