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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정부 지원 해외 취업자 ‘낮은 고용 안전성’으로 46% 국내 유턴

- 높은 복귀율 타 기관과 비교 분석 대책 강구
- 강 의원, “국내복귀자 사후관리 대책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코트라(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 국내 복귀자 중 38.2%는 국내로 재취업했으나, 22.2%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 취업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이 가장 높았고,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13.0%)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에 대한 낮은 임금, 독일은 높은 세율,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복귀자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귀자 평균 연령은 29.9세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2023년 해외 취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28.7%), 미국(25.6%), 베트남(7.4%), 싱가포르(4.2%), 중국(3.4%), 말레이시아(3.4%) 순이었으며, 국내 복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40.6%), 일본(20.0%) 순이었다.

 

 강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취업자의 국내 복귀율이 높은 이유를 타 기관과 비교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체류기간동안 국내 신용정보가 없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나, 해외경력 인정 절차 등 국내 복귀자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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