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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관세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밀수 단속 강화 필요 
- 통계청, 변화하는 대외여건 반영하는 등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필요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관리 및 재설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에 대해서는 ▲ 마약밀수 단속 강화 필요, ▲ 세관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대북제재 물품 반입 단속 강화 필요, ▲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필요, ▲ 대통령 수행원 여행휴대물품 세관 검사 및 신고 문제, ▲ 관세청 재해복구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확대 도입 필요, ▲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선, ▲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운영 주체의 다양화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 주거비용 등 반영을 통한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필요, ▲ 통계지표 확대 및 통계품질 제고 필요, ▲ 인구센서스 조사 응답률 제고 및 변화한 대외여건 반영 필요, ▲ 물가지수 품목 개편 주기 단축 필요, ▲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계열 통계자료 축적 필요, ▲ 가구별 가계부채 데이터 구축·공표 또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필요, ▲ 통계조사원의 안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관리 및 재설계 필요,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용의 내실있는 관리, ▲ 집무실 이전 감사결과 관련 국가계약법령 위반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 ▲ 전관문제 개선 위해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관련 입찰관리 필요, ▲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의 문제점, ▲ 독점·반복 입찰 문제 근절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는 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오는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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