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군인의 행동은 엄격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심에는 ‘명령복종’이 자리잡고 있다. 군에서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어기는 행위는 조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은 '항명죄’를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명령불복종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명시된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명령'이란 군의 법률과 규칙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뜻한다. 즉, 정당한 명령은 군의 임무 수행, 군사 규율 유지,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지시로, 불법적인 명령이나 부당한 대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군검사 출신)는 “항명죄의 성립 조건은 명령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 즉, 상관의 명령이 법규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명백히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명죄와 혼동하기 쉬운 죄로는 명령 위반죄가 있다. 군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령 위반죄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항명죄에서의 명령이란 명령권자가 특정 부하에게 내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의미하지만, 명령 위반죄에서의 명령은 군대 내에서 일반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은 법률, 명령, 규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항명죄는 상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며, 명령 위반죄는 일반적인 군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잔했다.

항명죄의 처벌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적전인 경우에는 항명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나 사변 시 혹은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집단으로 항명죄를 저지른다면 집단 항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된다. 특히 집단 항명을 주동한 수괴로 지목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덕재 변호사는 “항명죄 판단 여부를 성립할 때에는 명령의 적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상관이 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린 작전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훈련 중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명백히 항명죄에 해당한다. 반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에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군 규정을 위반한 명령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거부는 항명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당한 명령'의 해석은 현실적으로 각각의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명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 범죄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우선 항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받은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항명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험이 풍부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