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지우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 고등학생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뜨거운 외침을 널리 알리고자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역사책과 시험 문제 속에서만 보던 끔찍한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믿기지 않은 현실을 지켜보며 우리는 한없이 분노하고 탄식해야만 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를 유린하는 반국가적 폭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윤석열 집권 치하 끊임없이 발생한 교육정책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즉흥적으로 남발하며 학교와 학생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12·3 사태의 주범은 모두 엄격한 단죄를 받고 그 책임을 통감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은 12.3 계엄사태 이후 서울 성북구 관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준비됐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선언문을 게시하여 고등학생 4,936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추진되었다.
 

이번 학생들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도움을 준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용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학생들의 열망을 이어 내일 있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고등학생 시국선언문 전문〉 

서울특별시 고등학생 시국선언문

우리 서울특별시 고등학생들은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실정에 통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뜨거운 외침을 널리 알리고자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회가 즉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여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반헌법적인 포고령과 무장 계엄군의 국회 무단 침입으로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극악한 테러 행위가 자행되었다.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은 계엄령의 공포로 학업을 뒤로한 채 밤을 지새우며 국가의 명운을 걱정해야 했다. 역사책과 시험 문제 속에서만 보던 끔찍한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믿기지 않은 현실을 지켜보며 우리는 한없이 분노하고 탄식해야만 했다. 학교에서 배운 정의와 상식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군화와 총부리의 서늘함 아래 섬뜩한 역사를 되짚어야만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선대가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숭고한 민주주의의 헌정질서 아래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인 성숙한 정치 체계를 이룩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그 시절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작동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총부리를 겨누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의 꽃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진압을 명령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정신을 짓밟는 국헌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계엄의 사유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초헌법적인 행동이다. 더욱이 계엄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를 유린하는 반국가적 폭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윤석열 집권 치하 끊임없이 발생한 교육정책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철학의 부재로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에 마비되었다. 대선 공약에도 없던 의대 정원 확대, 수능 출제 방식 변경, 친일 역사 교과서 도입 등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려 수많은 학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 우리 학생들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즉흥적으로 남발하며 학교와 학생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이 논쟁의 여파는 학생들에게 닿는 중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불가침의 권리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국민에게 행복은커녕 불안과 공포의 일상을 선사한 대통령은 이미 헌법을 수호할 엄중한 책무를 포기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신성한 헌법의 권능을 몸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대한 책무를 진 주체로서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우리의 신성한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국민 모두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투사의 정신으로 이 선언을 발표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체계 전복을 획책하고 내란을 모의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고 즉시 하야하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믿고 맡긴 주권자의 부름을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정신을 묵살한 정부 역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의 호통을 받으라.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번 사태의 모든 주범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격한 단죄를 받으라.

주권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의 부활을 기도한 퇴보의 길을 닦은 책임을 한 치의 회피 없이 분명히 통감하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의 며칠을 두려움의 심정으로 맞이하는 우리는, 큰 용기를 내 학생의 신분으로 사회에 도전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정부 역시 국민의 호통을 받으라.
12·3 사태의 주범은 모두 엄격한 단죄를 받고 그 책임을 통감하라.
 
2024년 12월 13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4936명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대표 박지우, 연호준, 김민준, 이동규, 남궁솔, 박하연 읽음.